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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광산구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가치 존재 묻는다'

광산구의회, 30일 클린광산 의혹 감사원 감사청구 및 특별조사위 구성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9.07.30 18:57:08

[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의회는 30일 원포인트 임시회(제248회)를 열고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클린광산)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행정사무조사 특별의원회(특별조사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광산구가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매년 수십억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를 지급한 사회적협동조합(클린광산)의 내부를 면밀하게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불거진 의혹만 수 건에 달하고, 클린광산에서 주장한 '사회적가치'에 대한 평가도 나올 예정이어서 구의회에서도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강장원)에 전체 광산구의원 17명 가운데 10명(박현석·김은단·윤혜영·김재호·김미영·이영훈·박경신·이귀순·유영종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이에 반해 그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광산구청 공무원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중계근 처리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가장 핵심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연유가 어찌 됐건 책임을 져야 할 사안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유 때문에 일부 광산구의원들 사이에서는 "애먼 공무원을 잡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 의원들은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지방의회의 역할론을 대의명분으로 삼아 "좌면우고 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클린광산 조합원 9명은 현재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촉탁직(일당 9만8000원, 월 230만∼250만원)으로 계약돼 기존의 사업구역(월곡 1·2동, 하남2지구)에서 해왔던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곧 새로운 사업구역(하남산단)을 포함해 광산구로부터 재활용품 수집·운반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사업을 지속하면서도 감사원 감사 및 광산구의회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순적 행정은 클린광산만 적용돼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와 특별위원회 결의안을 발의한 강장원 산업도시위원장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행정사무조사는 폐기물처리 관련 행정 원칙이 일관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찾고 바로잡고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지역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 홀더 △KG 교육문화 △테크테리아 △다인 △광주어깨동무 △클린광산 △마중물 △더불어락 북카페 △두바퀴랑 위드 △광산구지역경제공동체 등 10곳입니다. 이 중 4곳이 광산구청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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