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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파생상품 미스터리 쇼핑 결과…9개 은행·2개 증권사 투자자보호 낙제"

신(新) 투자자보호제도 모두 '60점 미만'…금감원 '관리감독 소홀' 비판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19.10.08 16:20:18

[프라임경제] 파생상품 미스터리 쇼핑 결과, 여러 은행과 증권사의 투자자보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생상품 미스터리 쇼핑 결과, 여러 은행과 증권사들이 투자자보호 부문에서 저조한 성적이 나왔다며 금감원의 소홀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 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실시 이후 점검내역'에 따르면 우리·하나 은행을 비롯한 9개 은행과 2개 증권사의 신 투자자보호제도가 모두 60점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증권사 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평가보고서 요약에는 2016년 신설된 투자자 보호제도인 녹취의무, 숙려제도,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 적합성 보고서 제도, 부적합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하지만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비롯한 9개 은행과 2개 증권사는 모두 60점 이하인 저조로 분석됐으며,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역시 저조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미스터리쇼핑 평가보고서 요약 현황 ⓒ 김병욱 의원실



금융감독원은 미스터리 쇼핑 결과를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해 종합평가 등급이 '미흡' 또는 '저조'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판매관행 개선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이후 이행 실적이 저조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해당 금융회사는 올해 4월과 7월 두 차레 걸쳐 이행실적을 제출했으나, 금감원은 이에 대한 점검이나 현장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욱 의원은 "파생결합증권(DLS)나 파생결합펀드(DLF) 같은 파생결합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높은 이유로 투자자 보호제도가 마련됐다"면서 "그러나 금감원은 이 제도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은 탓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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