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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공수처 있었다면 조국 수사 시작도 못 했을 것"

"공수처 설치…세계적 수사권·기소권 분리 흐름 반해"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10.21 17:08:51

[프라임경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장에서 검찰의 수사·인사·예산·감찰에서 독립성을 강화해 검찰개혁을 한다고 선언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기자회견 후 검찰개혁에 관한 질의를 받고 답했다. = 박성현 기자

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가지게 됨으로써 기존 검찰에서 나타난 표적수사·과잉수사·짜맞추기식 수사 등의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 권력기관의 힘을 축소·제한하는 방향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 등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에 대한 도입 논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왔지만 '무소불위 검찰'의 폐해를 개혁하기 위해 다른 선진국(영국, 미국 등)처럼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도록 해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하면 된다"며 "현재 나타나는 우리나라 검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논란을 언급하면서 "만약 공수처가 있었다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못했을 것"이라며 "이는 공수처가 판사·검사·고위 경찰에 대한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와 판사들의 뒤를 캐고 광범위하게 사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역대 모든 정부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검찰권을 악용해 정적을 치는데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 의원은 "검찰의 수사·인사·예산·감찰 등 분야에서 독립성을 강화해 검찰개혁·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선 검찰의 수사 독립에선 청와대 등 정치권력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수사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사무에 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려하지 못하도록 막고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관여할 경우 직권남용에 준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가 청와대의 입김을 받는 사람들로 구성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기 때문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국회 등에서 추천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검찰청의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토록 변경 △법무부 감찰위원회 구성원을 국회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 및 감찰 업무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을 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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