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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술 안 하면 다음 세대 보험료율 3배 높아져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9.12.20 09:32:03

[프라임경제]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보험료 수준이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형수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평가와 수급부담분석을 위한 부과방식 비용률' 보고서에서 지난 8월에 나온 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분석했다.

현재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 국민연금은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적립기금은 2057년에 바닥나는 등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는 지속할 수 없다.

즉 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편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적립기금이 고갈되면 다음 세대는 큰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김 부연구위원은 기금고갈 이후에도 노인 세대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즉 지금 보험료율은 9%이나, 앞으로도 큰 제도 수술이 없이 연금의 현행 소득대체율을 지속하려면 향후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30% 수준은 돼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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