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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금융] 노후 소득 올리는 '2020년 바뀐 연금제도' 이해하기

베이비부머 노령인구 진입…정부 올해 연금제도 개편 예고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01.06 16:01:23

[프라임경제] 2020년은 베이비부머 맏형격인 1955년생들이 65세 노령인구로 포함되며, 본격적인 인구 구조변화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65세는 사회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 진입. 1958년생은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공적연금 수령 시기가 도래한 것이죠.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8회 전국 노인건강 대축제에서 노인들이 게이트볼 대회에 참가해 공을 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특히 이들 세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순 없다는 점을 정부도 알고 있는 만큼, 2020년 큰 폭의 연금제도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은 "한정된 소득과 자산을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려면 '절약(節約)'도 중요하지만 때론 '전략(戰略)'이 필요 할 때가 있다"며 "제대로 된 노후 대비 전략 수립은 정부가 내놓은 연금제도 개혁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과 인구정책 테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에서 밝힌 연금제도 개혁 방향은 △주택연금 가입 규제 완화 △은퇴자산 연금화 △수익률과 편의성 개선 △자발적 연금자산 적립 지원 △연금소득 격차를 완화 등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연금 가입 규제 완화'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말하죠. 이는 국민 보유자산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한국이 주택연금 이용률을 늘리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55세로 낮추는 것이죠. 단 연금 수급 시기를 앞당기면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주택연금 가입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주택 가격 기준도 현재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되며, 주택 요건을 완화해 전세 준 다가구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시가 7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가 13억원에서 14억원 내외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 셈이죠. 하지만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춰 줘야 하느냐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 통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은퇴자산 연금화'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은퇴자산 연금화를 의무화해 궁극적으로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죠. 정부는 이를 위해 발의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는 것. 앞서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실물자산을 연금화하는 방안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현재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을 퇴직소득세의 60%로 낮추는 방안입니다. 

'수익률과 편의성 개선'은 퇴직연금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낮은 수익률을 개선한다는 것인데요. 

수익률 개선을 위해선 원리금 보장 상품 투자 비중이 90% 이상인 것부터 바로잡아야 하며,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분산 투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권한을 위임받아 '알아서 연금을 굴려 주는' 즉 일임형 제도,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디폴트옵션, 기금형 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가입자가 손쉽게 연금상품과 금융회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방침이죠.   

'자발적 연금자산 적립 지원'은 노후소득을 늘리기 위해 먼저 스스로 더 많이 저축하도록 독려해야 하며, 정부는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금 가입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자금을 개인연금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추가 납입액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50세 이상 장년층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연 200만원 확대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죠.  

마지막으로 '연금소득 격차 완화'는 정부가 저소득자의 세제 혜택은 확대하면서도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했지만, 고소득자는 제외하기로 한 부분과 이미 시행중인 기초연금수급자가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을 최대 20% 더 지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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