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건설, 수요보다 최대 8.9배 과다

“수요조사 없이 물량 채우려는 성과주의 정책 전형”

[프라임경제]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외곽지역 국민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수요에 비해 최대 8.9배가 과다하게 계획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이낙연 의원은 ‘건교부 2005년 회계연도 결산’ 질의서를 통해 “수도권 외곽지역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을 건교부가 마련한 ‘주택종합계획(2003~2012)’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를 기초로 산출한 임대주택수요와 비교한 결과, 국민임대주택이 임대주택수요에 비해 3~8.9배, 평균 4.2배나 많게 계획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안산·시흥권▲김포권▲동두천·양주·포천·연천권▲수원·용인·화성권▲평택·오산·안성권 등 수도권 외곽 5개 권역에 계획된 국민임대주택은 13만8374가구지만, 임대주택수요는 3만298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역별로는 ▲동두천·양주·포천·연천권이 1만5403가구가 계획되었지만 수요는 1/8.9에 불과해 차이가 가장 컸으며 ▲평택·오산·안성권 1/4.7(계획 2만2793가구, 수요 4900가구) ▲수원·용인·화성권 1/4.5(계획 6만2811가구, 수요 1만4040가구) ▲안산·시흥권 1/3(계획 2만3,119가구 수요 7620가구) ▲김포권 1/3(계획 1만4248가구, 수요 4680가구)등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목표 물량만 채우려는 성과주의 정책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물량만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정책목표와 방식을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