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국정 최우선 과제...일자리 창출

[프라임경제]일자리 창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6만3000명 늘어나는 등 3달 연속 20만명대에 머무는 저조한 성적을 냈기 때문이다. 이는 매달 35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정부의 연간 목표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성과다.

정부와 민간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를 방증하는 것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7월 고용동향’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2천427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26만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 4월 30만7000만명을 기록했던 신규 취업자 수가 5월에는 28만 6000명, 6월에는 25만5000명, 7월에는 26만3000명으로 3개월 연속 20만명 대에 머문 것이다.

이처럼 일자리 창출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은 취업 증가세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됐던 제조업이 지난해 1월 이후 19개월째, 개인 영세 사업자가 많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이 지난 2월 이후 6개월째 하락세를 면치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3만8000명,전년 동월 대비4.9% 증가)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8만7000명,3.9% 증가)의 취업자는 늘어난 반면 제조업(5만3000명,1.2% 감소),농림어업(5만7000명,2.9% 감소),도소매·음식숙박업(3만4000명,0.6% 감소),건설업(1만9000명,1.0% 감소)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수가 월간 35만명임을 감안하면 남은 다섯달 동안 월평균 41만9천명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 지지부진하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가장 원론적인 방법은 기업의 투자확대다. 투자가 확대되면 저절로 고용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이 필요하다. 규제완화다.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하는 대표적인 사안이 출자총액 제한제다. 전경련에서는 이를 폐지할 경우 향후 2년내 8개그룹이 10개분야에서 약 14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니 두말할 나위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건설업 활성화 대책과 함께 수도권 규제를 푸는 문제 등도 신중히 고려했으면 한다. 

잘 알다시피 일자리 창출은 서민 가계와 직결되는 문제다. 특단의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참여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