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대기업 잔치인가?

김영선의원, 상위 3개 기업이 56% 차지

[프라임경제]전자정부 지원사업이 상위 3개 대기업(삼성 SDS, LG CNS, SK C&C)에 집중되고 있어 IT서비스 시장의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에서 현재까지 업체별 주사업자 수주건수 총 146건 중 상위 3개 기업이 81건(56%)이고 나머지 13개 기업 모두 합쳐 65건(44%)에 불과했다.

 전자정부 사업의 경우 IT서비스 시장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중견·중소기업체들에 대한 성장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대국민 IT복지는 물론 IT사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6년만 하더라도 전자정부 지원사업 54개 중 상반기에만 42개 사업(1,720억원 규모, 약 77%,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집계)이 확정·진행되어 IT서비스 시장의 상반기 평균 영업이익 160억원의 고성장 달성(전년 동기 대비 45.5%)에 일조하였다.

 문제는 그 이면에 IT서비스 양극화가 있다는 것이다. 올해 전자정부 지원사업 가운데 삼성SDS, LG CNS, SK C&C 등 상위 Big3 업체들이 42개 사업 중 22개 사업이 이들 기업에 집중되어 독식의 우려가 제기된다. 삼성SDS의 경우 상반기 사업 42개 중 10개 사업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주가 유력시되고 있으며, 단독수주만 해도 4건이다. 이중 ‘시군부 행정종합정보 고도화사업(106억)’, ‘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사업(160억)’, ‘온라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 확산사업(140억)’은 100억 이상의 대형사업이다. LG CNC는 8건의 사업수주와 함께 350억 원대의 법무부의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 2차사업’, 94억대의 ‘지방교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단계사업’을 수주했고, SK C&C도 89억 규모의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특히 2004년에서 현재까지 업체별 주사업자 수주건수를 보면 총 146건 중 상위 3개 기업이 81건(56%)이고 나머지 13개 기업 모두 합쳐 65건(44%)에 불과합다. 아울러 단독수주건수를 비교해 보면 최근 3년간 상위 3개 기업이 22건에 689억원에 달한 반면, 나머지 기업은 모두 합쳐 29건에 322억원에 그쳤다. 컨소시엄을 포함한 수주까지 치면 몇몇 상위 기업은 1000억대 이상의 수주를 기록하기도 했다(삼성 33건, 1,281억 / LG 42건 1,652억).

이러한 경향은 유찰비율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전자정부 지원사업이 고도화 사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업체들이 가능성 높은 사업에만 입찰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져 대기업이 자동으로 유찰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김영선 의원은 “IT 서비스 시장의 고성장 뒤에는 IT서비스 시장의 양극화가 존재한다”고 강조하고, “올해 상반기 Big3기업의 매출액 성장률은 10%에 달한 반면, 그 외 13개 기업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Big3기업의 시장 매출액비율 또한 전체 16개중 2004년 68%애서 2006년 74%로 증가했다"며 “앞으로 전개될 사업들, 즉 REID/USN 사업, 디지털홈 구축, u-시티 등 고도정보화 사업 또한 이러한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고착되면 IT서비스 시장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