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기술료 징수율 저조

[프라임경제]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을 통해 지원되는 R&D사업의 기술료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의원은 정보통신부 국감에서 2000년 이후 비록 절대적인 기술료 징수분은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상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의 경우 2000년 3.5%에서 2006년 현재 7.7%로 7년 동안 채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2001년 퀄컴의 기술료 제공으로 31.9%제외). 산업경쟁력강화사업의 경우 2001년 0.41%였으나 2006년에는 13.90%에 불과했다.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의 경우 2000년에 0.65%였던 것이 2006년 현재 0.99%로 채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는 사업별 상용화율의 저조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이나 산업경쟁력강화사업의 경우만 하더라도 상용화울이 20%대에 불과하다(2006년 현재, ‘우수’26.9%, ‘산업’23.2%). 즉 R&D에 대한 기획단계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이전-상용화-매출-기술료’에 대한 연결고리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기술료의 저조한 징수율이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고갈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금에 대한 특별한 재원확보방안이 없는 이상 기금출연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출연사업에 의한 기술료 수입증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