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이번엔 새마을여승무원 ‘외주화’

[프라임경제] KTX여승무원에 이어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가 이번에는 새마을호 여승무원 113명을 내년 1월1일부로 계열사인 KTX 관광레저에 외주화 하기로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노동네트워크 관계자는 20일 “철도공사가 지난 11월16일자로 각 지역 지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현재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호 승무원을 계열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려하니 전적 동의서를 11월24일까지 받을 것을 전국 각 지사장에게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승무원 업무만을 외주 위탁하는 행위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철도공사가 이번에는 직접고용 계약직으로 운영해 온 새마을호 여승무원 업무를 다시 외주화 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KTX 승무원과 새마을호 승무원을 외주화하려는 철도공사의 방침이 ‘위장된 고용’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보다 고용안정성이나 근로조건에서 훨씬 열악하고, 법적 보호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면서 명목상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KTX승무원직접고용을촉구하는교수모임은 “철도공사 사례는 비정규직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정책이 바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다수를 외주화 간접고용하겠다는 뜻”이라며 “KTX 승무원과 새마을호 승무원 외주화 사례는 이러한 정부의 비정규 대책이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반면 철도공사 관계자는 “경영논리상 계열사의 수평적 전문화와 운영효율성을 위해 KTX 관광레저로 승무사업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제는 아니고 원하는 사람에 대해 한해 이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의사를 파악 중이고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서울지사쪽에서 단체로 입장 정리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성차별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미 끝난부분이다. 인권위 권고는 KTX 출범 당시 상황을 지적해 이야기 한 것이다. KTX관광레저로 승무사업을 이전할 때 지적사항(성차별적인 요소) 대부분을 시정했다. 현재 남자 승무원 40여명도 같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적을 거부하는 승무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실무진에서 대안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주로 설득을 하고 있다”고만 밝혀 별다른 대안이 없이 전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외주화와 관련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KTX승무원직접고용을촉구하는교수모임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11월21일(화)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공사와 정부의 무분별한 외주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