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약품 업무 복지부 편입 반대

[프라임경제] 시민단체가 식약청을 해체하고 의약품 업무를 복지부로 편입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공식 표명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공동성명에서 "현존하는 식약청을 폐기하고 의약품분야를 복지부내로 편입하는 것은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며 "의약품 분야를 복지부의 한 부서 형태로 개편하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히 "2004년 PPA 사건 후 복지부는 의약품 정보원 신설 등 안전성 관리 조직의 강화와 전담인력 확충, 의약품 피해구제기금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약속했지만 지켜진 것은 없다"며 "의약품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장담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공론의 과정 없이 식품안전처 설립을 핑계로 의약품 분야를 흡수하는 것은 관료 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식품관리를 식품안전처로 독립시킨다면 의약품도 최소한 현재의 청 체제를 유지하면서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