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경제실익 없다”

한·칠레, 한·EFTA, 한·EU FTA 무역적자 누적

[프라임경제]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성공 사례로 발표한 한·칠레 FTA를 비롯해 기체결한 한·EFTA(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쉬타인, 스위스) FTA, 한·EU FTA의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예결위·농식품위, 해남·진도·완도)은 농림수산식품으로부터 제출받은 ‘타결된 FTA별 경제교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타결한 한·칠레 FTA가 발효전인 2003년 8억불 적자에서 2010년 13억 적자로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체결한 한·EFTA FTA 역시 체결전인 2005년 무역수지 4억불 적자에서 2010년 현재 22억불 적자로 나탔으며, 2010년 6월 체결한 한·EU FTA도 발효 후 7월 한달 기준 2011년 7월초 18억불 흑자에서 7월말 2억불 적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칠레 FTA는 ‘03년 수출액이 5억2000만불에서 ‘10년 29억5000만불로 24억 증가했으나 수입액도 ‘03년 13억3000만불에서 ‘10년 42억2000만불로 29억 증가해 2003년 8억불 적자에서 ‘10년 13억불 적자를 기록해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농림수산 적자액이 ‘10년 6억6000만불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10년 6월 타결된 한·EU FTA도 7월 한 달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수출은 ‘10년 7월 18억불 흑자에서 ‘11년 7월 2억불 적자로 무역수지가 20억불이나 급격하게 감소했다. 수출액은 ‘10년 7월 한 달 49억8000만불에서 ‘11년 7월 한 달은 42억2000만불로 오히려 8억불 줄었으나, 수입액은 32억3000만불에서 44억1000만불로 7월 한 달을 기준으로 12억불이나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농림수산 적자가 2억3000만불로 ‘11년 7월 적자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농림수산부분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아시아권인 한·싱가폴 FTA 무역수지는 ‘05년 21억4000만불에서 ‘10년 73억8000만불 흑자가 확대되고 있었다.

또한, 한·아세안 FTA는 ‘06년 42억3000만불에서 ‘10년 90억9000만불, 한·인도 FTA 역시 ‘09년 대비 ‘10년말 57억6000만불 흑자를 나타냈다.

김영록 의원은 FTA 체결과 관련해 “한·칠레 FTA가 무역적자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특히 한·EU FTA는 정부발표와는 달리 무역수지를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무분별한 FTA 체결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EU FTA 무역적자 대부분을 농업부분이 차지하고 있음으로 볼 때 한·미 FTA는 극심한 농업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미국과의 재재협상을 통한 균등이익 실현이 안된다면, 한·미 FTA를 폐기처분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