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최저임금인상 내년 4월부터 적용

룰라 대통령, 최정임금 380헤알 이상은 인준거부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380헤알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인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데 이어,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에 노동부 및 사회보장부의 개혁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일간 에스따덩이 보도했다. (공정환율 1달러=2.13헤알)

노조협회와의 모임에서 대통령의 이러한 직접적인 발언은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기존에 협의된 내용 이상으로 인상을 하려 할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부권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룰라 대통령은 올해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연금자들에 대한 연금을 16%인상하는 안건을 거부했다.

2005년 정부는 노조협회들과의 협약을 통해, 최저임금은 350헤알로 정하고, 은퇴자들에 대한 연금을 5%정도 인상코자 했지만, 국회는 16%의 연금 인상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막대한 지출을 우려한 룰라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룰라 대통령은 만약 뜻만 있으면 사회보장부의 개혁이나, 최저임금 인상 문제, 그 어떤 문제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룰라 대통령은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회보장부나, 그 외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정부의 예상대로 최저임금을 350헤알에서 380헤알로 인상하면, 연방정부의 지출은 85억 헤알이 증가한다.

루이스 마리뇨 노동부 장관의 설명에 의하면 이 자금 중에 21억 헤알은 세금 징수를 통해서 충당할 수 있다.

2007년 최저임금은 4월부터 적용되며, 이때부터 노동자 임금은 인플레를 제외한 5.3%의 인상이 적용되며, 2003년과 비교하면 32%나 증가하는 셈이 된다.

특히 다음해 최저임금의 가치는 1982년 이래 최대의 실질적인 가치를 기록하게 된다. 2003년 최저임금으로는 1.3개의 기본식량세트(Cesta Basica)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2007년 최저임금으로는 2.4개의 기본식량세트를 구입할 수 있다.

지난 수요일 정부와 노조협회측이 동의한 협약에는 2023년까지의 임금인상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임금인상은 2년 전의 상황과 비교한 국내총생산량(GDP)의 성장과 인플레를 고려해 적용되고, 2010년 이후로 새로운 인상 정책은 4년마다 재조정된다.

예를 들어 2008년의 최저임금인상은 2006년 국내총생산량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2010년부터는 4년마다(2011, 2015, 2019년) 재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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