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모임, “KTX승무원 문제 공개토론하자”

철도공사·노조·정부·시민단체에 제안

[프라임경제]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이하 교수모임)이 2일 ‘사회적 대화’를 통한 KTX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정부, 사회단체에 5주간의 릴레이 공개토론회를 제안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수모임은 “2일 오전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KTX 문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고싶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교수모임은 ‘사회적 대화’로 풀기 위한 첫 걸음으로 노사 양측과 노사 양측이 추천하는 전문가, 관련 정부부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연속 공개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교수모임은 또 “KTX 승무원과 새마을호 승무원 외주위탁문제로 알려진 ‘간접고용’이나 ‘위장고용’ 문제, ‘파견’과 ‘도급’의 문제, 간접고용을 통한 성차별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문제”라며 “시민 뿐 아니라 정책 결정 담당자는 물론 학계 연구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은 한, 이해가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한 이후에야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정책 결정자나 시민사회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수순일 것”이라며 공개토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교수모임은 “지금까지 철도공사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고용 절대불가를 주장해 오고 있다. 승무업무 외주위탁 이외에 다른 대안이 왜 가능하지 않은지, 승객의 안전을 담당한다고 주장하는 승무원의 직접고용이 왜 불가한지에 대해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직접고용 불가의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KTX 승무지부 또한 철도공사가 제안하고 있는 KTX 관광레저 ‘정규직’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수모임은 이어 “철도공사는 한편으론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KTX 관광레저로 가는 것을 권고한 국무조정실 담당 책임자와 노동부장관, 승무업무 외주 위탁 적법 판정을 한 서울지방노동청장과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관련 책임자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교수모임이 밝힌 공개토론회 구성, 토론 주제, 참석자 및 진행 방식.

1. 토론회 참석 범위 : 언론뿐 아니라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한 공개토론회

2. 토론회 참석자 구성:

   - 사측: 철도공사 사장,  승무업무 담당 책임자 외 철도공사 관련 책임자
   - 노측: 철도노조 위원장, KTX 승무지부 지부장 외 승무지부 조합원
   - 정부 관련부처 : 청와대, 국무조정실, 건교부,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등
                     정부 관련부처 책임자(주제에 따라 추후 조정 가능)
   - 학계 : 노와 사 각각 양측이 추천하는 전문가. (주제에 따라 매회 참여자 조정 가능)
   - 시민사회단체: 그간 KTX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 왔던 단체들 중심.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차별연구회, 여성노동네트워크 등 (추후 조정 가능)

3. 토론회 진행:

    사회자: 토론회의 공정성을 위해 노와 사 양측이 동의하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을 사회자로 정한다. 사회자 자신의 의견개진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4. 특정 단위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의 진행 방법:

   철도공사와 노동조합 그리고 정부 관련 부처에 토론회 참여 요청을 할 것이다.
   만약 토론회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그간 해당 조직에서 다른 방법으로 개진해 온
   의견을 중심으로 토론한다. 예를 들어 해당 조직이나 정부에서 그동안 낸 보도자료나
   보고서, 의견서 혹은 다른 문건이나 증언을 한 것을 그 단위의 의견으로 인정하고,
   그 관련자료들을 토론회에서 공개하고 그를 토대로 토론을 진행한다.

5. 토론회 일정: 1월 3째주 월요일 1월 15일부터 2월 12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추후 조정 가능)

6. 토론회 장소: 추후 지정

7. 토론회 주제 및 주별 일정: (추후 조정가능)

'KTX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를 넘어서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의 문제이다. 철도공사는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을 주장하는 반면, 승무원들은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직접고용 불가와 간접고용 불가 각각의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하고 당사자의 의견 개진과 함께, 전문가와 시민사회들의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다.

 < 1주>. KTX 승무업무 외주화의 근거는 무엇인가?

     KTX 여승무원 업무는 단순 ‘주변 업무’인가  ‘핵심 업무’인가?
    철도공사는 여승무원 업무가 단순 서비스를 담당하는, 저부가가치의 주변업무이기
    때문에 외주화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승무원들은 승무원의 주 업무 중의
    하나는 철도의 안전 업무이며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 수행 과정과
    업무내용에 대한 사실들을 기초로 한 노사 양측의 주장을 듣고  정부부처와 전문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다.

<2주>. 승무업무 외주위탁이 철도공사의 경영 효율화와 승무업무 전문화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철도공사는 승무업무의 외주위탁이 인력운영의 효율화, 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 개선 및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반면, 승무지부는
     오히려 외주위탁이 경영개선을 저해하며 경영 적자 문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KTX 승무지부는 승무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직접고용
     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반면 철도공사는 자회사로의 ‘분사화를 통한 전문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3주>.  KTX 승무원 채용 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승무원들은 왜 간접고용, 외주위탁직을 거부하는가?

    KTX 승무원들은 2004년 채용 당시 철도공사(당시 철도청)의 과대 허위 광고와 거짓
    약속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철도공사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채용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듣고 토론한다. 

   또한, 고객 안전을 위해 승무업무는 도급이나 외주위탁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며
   KTX관광레저로의 외주위탁직을 거부하고 있는 반면 철도공사는 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KTX 승무원들은 외주위탁 업체인 KTX 관광레저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무늬만 ‘정규직’일 뿐 고용안정성이나 근로조건이 직접고용 비정규직보다
   더 열악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철도공사는 오히려 고용안정과 더 나은 근로조건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4주>: 승무업무, ‘파견’인가 ‘도급’인가?

     이 문제는 불법파견 진정에 대한 노동부의 판단이 내려진 이후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노사간의 의견차이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간에도
     이 문제에 대한 의견과 판단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기획예산처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승무원 업무가 파견의 성격을 띤다고 보는 반면
     노동부는 도급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법조계 전문가 및 학계의 대다수는
     파견의 성격을 띤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사 당사자 및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
     각각의 주장을 듣고 의견을 모아본다.

<5주>: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은 무엇인가?

     4주 동안 진행된 토론 결과를 정리 보고한 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와 사의 대안은 무엇인가를 듣고,
     토론에 참여했던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본다.

(위의 일정과 주제는 추후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