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운임제 개선 토론회 13일 열려

[프라임경제]국회 건교위 소속 민노당 이영순의원은 13일 오후 3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화물운송업 운임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업 시장의 불합리한 운송료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으로 표준운임제 도입 등의 내용이 의제로 거론될 전망이다.

발제자로는 부경대 윤영삼 교수(경영학)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조상수 정책팀장이  나선다.

윤 교수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이 불안정성을 갖고 있다면, 물류입국 달성은 어렵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표준요율제와 주선료상한제의 법제화라는 개혁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조 팀장은 화물운송료 개선 방안으로 △표준운임제의 2월 임시국회 선법제화와 연구용역·시범시행을 거쳐 참여정부 임기내 전면 시행 △주선료 상한제는 표준운임제 시행 이후 법제화 △화주운임은 운송당사자에게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방식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