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대책 최고 약발은 ‘10.29대책’

[프라임경제]지난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의 10여개 부동산 대책 중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10.29대책’으로 조사되었다. 

2003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나온 대책들은 2003년 ‘5.23’ ‘9.5’ ‘10.29’에 이어  2005년 ‘2.17’ ‘5.4’ ‘8.31’ 2006년의 ‘3.30’ ‘11.15’ 2007년의 ‘1.11’ ‘1.31대책’이다. 2003년 ‘5.23대책’ 이후 지난달 ‘1.31대책’까지 10여 개나 된다.

텐커뮤니티(www.te.co.kr)가 이들 대책이 발표된 이후 한달 동안 전국의 일반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별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10.29대책’이 두 유형 모두에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별로 발표 후 한달 동안 전국 일반 아파트 값(재건축 아파트 제외)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10.29대책’이 0.1% 상승률에 그치면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10.29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조기 시행과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등으로 대변된다.

뒤를 이은 것은 ‘8.31대책’이었다. ‘8.31대책’ 발표 이후 한달 동안 전국 일반 아파트 값은 0.25%의 상승률을 보였다. ‘8.31대책’의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등이 있다.

이어 ‘10.29대책’ 다음으로 나온 2005년 ‘2.17대책’(0.67%), ‘1.11대책’(0.92%), 2005년 ‘5.4대책’(0.92%), 2003년 ‘5.23대책’(1.14%), 2003년 ‘9.5대책’(1.14%), 2006년 ‘3.30대책’(1.37%), 2006년 ‘11.15대책’(3.38%) 등의 순이었다.

한편, ‘10.29대책’은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이후 한달동안 전국 재건축 아파트 값은 –3.06%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와 채권입찰제, 원가연동제 등이 ‘10.29대책’의 주요 사항으로 나왔었다.

다음으로는 ‘8.31대책’ 이후 한달 동안 전국 재건축 아파트 값은 –2.35%로 떨어졌고, ‘1.11대책’이후 한달 간은 -0.13%로 떨어졌다. 반면 ‘2.17대책’(2.31%), ‘5.4대책’(2.51%), ‘5.23대책’(3.12%), ‘9.5대책’(3.12%), ‘3.30대책’(3.31%), ‘11.15대책’(3.76%) 등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전국 일반·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가장 적게 준 대책은 지난해 가을에 나온 ‘11.15대책’이었다. ‘11.15대책’은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공공택지 조기공급 및 물량 확대, 분양가 20-30% 인하가 골자다.

이같은 현상은 서울 지역만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서울 일반 아파트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대책은 역시 ‘10.29대책’이었다. 발표 이후 서울지역이 –0.34%로 유일하게 떨어졌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서도 ‘10.29대책’ 이후 –4.33%로 떨어지는 등 ‘10.29대책’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텐커뮤니티 양지영 팀장은 “‘10.29대책’이 주택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가구 2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는 등 세금 강화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등의 재건축 규제, 채권입찰제, 원가연동제 등 전반적으로 규제를 가함으로써 수요자들의 움직임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