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 주택협회장 “집값 하향세 당분간 지속”

[프라임경제]신훈 대한주택협회장은 9일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법 통과 이후 찬바람 부는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회장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20~30%가량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업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호가만 오르고 매매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법 통과이전에 양도세나 보유세로 인해 심리적으로 이미 분양가는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분위기에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내역공시가 더해져서 당분간 공급은 위축될 것이다. 정부가 이를 대비해 공공물량을 늘리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급 해소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확한 통계조차 알수 없다. 서로 말 안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 비싼 집값의 주범이 건설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설업자만이 아니다. 교육이나 문화 시설도 주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규제로는 강남 집값 잡지 못한다. 교육이나 문화시설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근본은 양질의 주택을 값싸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주택법 통과 이후 시행 과정에서 주택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계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해 관철시키겠다”며,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정부 정책을 봐가며 유연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분양가를 낮추면 시세차익은 투기꾼들이 (세금도 내지 않고 )가져간다. 반면 기업이 가져가게 되면, 그에 맞게 세금을 낸다. 장기적으로는 시장경제 원칙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ECD국가 중 정부가 주택정책에 관여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고 꼬집었다.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중동이나 리비아·사할린·아프리카 등은 오일달러가 넘쳐 사무실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협회 주도로 대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통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