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성장촉진 프로그램, 진척없어

[프라임경제]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이미 100일을 지나고 있는 현재 재선 당시 발표했던 성장촉진 프로그램에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9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룰라 대통령은 서류상의 성장촉진 개발 프로그램을 내걸고 있지만 이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으며, 첫 임기 4년 동안에도 거대한 포부들이 많았지만 구체화되지 않고, 이중 규정, 또는 정부 대표자들의 결정력 없는 자세들로 어려운 운영을 했었다.

지난 3개월 동안에는 특히 항공사태로 인해 정부의 행정이 더욱 혼란을 빚었으며, 2006년 10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항공사태에 대해 정부는 늘 임시방편으로 해결했지만 결국은 문제가 늘 재발했다. 룰라 정부의 핵심 2개 사안의 성패 여부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임시 방편책을 포기할 때 가능하다.

룰라 정부는 이번 재임 기간 동안에 성장촉진 프로그램(PAC)과 교육개발 플랜을 통해서 경제성장의 질적인 향상과 교육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22일에 발표된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정부의 행정적, 정치적 문제 때문에 진전이 없고, 국회에서의 분쟁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항공사태 조사위원회 구성 문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고, 이로 인해 각종 국회 투표가 지체되고 있다. 이미 이 프로그램이 발표된 이후, 이 계획에 새로 추가되는 임시방안들은 투표를 거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 남미로닷컴(http://www.nammi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