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매각유혹 원인제공자는 ‘감사원’

범국본, 금감위 회신내용에 성명서 발표

[프라임경제]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이 ‘론스타 매각유혹의 원인제공자는 감사원’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가 지난 3월 12일 감사원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여부를 결정하라’ 고 권고한 것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후에 결정하겠다’ 는 내용으로 감사원 앞으로 회신한 것이 원인이다.

범국본은 이에 대해, “금감위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매각승인 취소 권고를 사실상 ‘거부’하고, 론스타에게 퇴로를 열어 주겠다는 것”이라며, “그간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에 반하고 은행관계 법령의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한데 감사원은 검찰에, 검찰은 감사원에, 감사원은 금감위에, 금감위는 대법원에 다시 공을 넘기고 있고, 론스타는 또다시 외환은행 매각 유혹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이 재임중 행위가 감사원 감사나 검찰수사에서 잘못이 밝혀지면 우선 소속기관에서 선징계조치가 내려지고, 이의가 있으면 후소청심사 신청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민정서법인데, 감사원은 우선 “직권으로 금감위 인수 승인을 취소한 후, 이에 불복한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정에서 시비를 가렸어야 하는 것이 순서”라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재정금융감사국장이 국정브리핑에서 감사원이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 불법 위법 행위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는데, 지금이라도 감사원은 “직권으로 매각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외환은행 불법매각관련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들의 바램을 외면 한다면, “관련 시민단체와 학계 등과 연대해 외환은행 불법매각 관련자들의 즉각적인 퇴진운동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