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중복건설 3개구간 ‘재검토’

[프라임경제]지난 2005년 시민단체와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되었던 도로건설 중복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교부가 ‘충주-제천, 광주-완도, 함양-거창’ 등 3개 구간 74.2km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25일 건교부는 도로건설 중복투자 문제제기와 도로 예산이 2003년 9조원에서 올해 7조3000억원으로 대폭 감소함에 따라 8158km구간의 국도와 고속도로 병행구간을 검토한 결과, 고속도로 충주-제천(실시설계중), 전주-광양(공사착공), 광주-완도(기본설계), 목포-광양(공사중), 함양-거창(설계완료) 5개구간 224.6㎞와 일반국도 광양-하동-사천(8.5㎞ 공사중, 18.4㎞ 설계완료) 26.9㎞가 중복성이 있다고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표 참고)

건교부는 이들 구간 중 ‘충주-제천, 광주-완도, 함양-거창’ 등 3개 구간 74.2km는 국책연구원 등을 통해 수요 재검토후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또, 목포-광양 81.2km는 국도 2호선과 뚜렷한 중복성이 있어 시행시기를 3년 늦추기로 했다. 국도 광양-하동-사천 26.9km는 시행시기에 맞춰 4차로를 2차로로 축소(예산 2000억 절감)해 건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는 현재 총 사업비 1조9021억원의 40%인 7610억원이 투입되었고, 2011년 준공되는 광양항 활성화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해 중복성 판정에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중복 또는 과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효율 도로투자 판정기준도 이번에 새로 마련했다.

기준은 고속도로와 국도를 대상으로 설계속도 등의 외형적 유사성과 장거리통행량 비율 등의기능적 유사성 분석으로 중복성 여부를 검토한 후, 개통 후 20년의 교통량 분석 등 시기적 적정성 검토로 과투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번 비효율구간 판정은 건교부가 고속도로와 국도 8158㎞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