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기반시설 지원에 700억 투입

실시계획에서 U-City, 공동구 등 반영키로

[프라임경제]전국 10곳의 혁신도시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건교부가 평균 7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19일 건설교통부는 5월23일 혁신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구·울산 등 7개 혁신도시의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 이후 전북·제주·부산 등 혁신도시도 7월중으로 혁신도시위원회를 열고 개발계획 승인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전 공공기관의 수용계획(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확정해 일부 지자체의 분산배치(개별이전) 요구는 혁신도시내 일괄이전 원칙에 따라 수용되지 않았다.

개발계획에 따른 혁신도시 주요 특징을 보면, 첫째, IT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U-City로 건설된다. 이에 따라 모든 혁신도시에 방범·교통·재난 서비스 등 ‘U-City 공통 기반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혁신도시별 특성과 환경에 맞는 ‘U-City 특화서비스’를 개발해 구축할 계획이다. 강원·제주는 관광정보 서비스, 울산은 원격진료 서비스, 광주·전남은 교육정보 서비스, 전북은 환경정보 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두 번째는 예산절감·도시미관 개선 및 지하 매설물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원, 광주·전남, 충북, 경남 등 4개 혁신도시에 공동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북은 개발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후 검토 예정이다.

공동구는 지하 매설물인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와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도시 미관 개선, 도로구조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세 번째로는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기법(CPTED)을 도입해 건축물 및 도시계획 설계단계부터 혁신도시의 범죄예방 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혁신도시 건설이 본격화함에 따라 각 이전공공기관은 7월말까지 구체적인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해 관련 부처에 제출하게 되는데, 정부는 각 부처별로 2005년 3월에 구성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T/F’를 활성화해 각 부처 책임하에 기관별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하 건교부는 혁신도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도시특별법 16조 2항에 따라, 혁신도시내 기반시설 설치를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19일 정창수 혁신도시 부단장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에 한해 산업단지 수준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원 규모는 “혁신도시당 평균 70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반시설은 진입도로와 상하수도시설 및 기타 국고지원이 불가피한 시설을 말한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타 혁신도시에 비해 추가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관계자는 “시행령에 공동혁신도시는 기반시설 국고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래 각 시도에 혁신도시 한곳씩 추진하려 했는데, 광주·전남은 공동혁신도시여서 그것을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지원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향후 구체적인 지원규모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