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뉴라이트가 세상을 바꾼다

[프라임경제]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뉴라이트 운동을 심도있게 다룬 책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아름미디어(대표 정우택)가 발간한 ‘뉴라이트가 세상을 바꾼다’가 그 주인공.

인터넷신문 데일리안의 민병호 대표와 나기환 정치칼럼니스트가 함께 쓴 이 책은 국내 뉴라이트 운동의 배경과 현재의 모습, 앞으로의 방향, 외국의 실태 등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국내에서 뉴라이트를 체계적으로 심도있게 조명한 책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뉴라이트를 ‘중도.우파의 참 정신’으로 규정한 이 책은 특히 새로운 코드로 등장한 뉴라이트가 향후 대선 정국과 대선 이후의 국가 사회적인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이들이 과연 386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미 있는 문제를 던지고 있다.

‘뉴라이트가 세상을 바꾼다’는 따라서 기존의 여야 정치인과 정치 지망생, 정당인, 정부 관료와 공무원, 노동운동 관계자, 교육계, 법조계, 종교계, 기업의 CEO와 직장인, 전문직 종사자와 대학생 등 시대를 리드하는 사람들에게 국내 정치 사회의 뉴 트렌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뉴라이트 단체는 지난 2004년 학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40~50대의 전문가 그룹의 주도로 시작돼 현재 80여 개로 크게 늘어났다. 이 중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단체는 자유주의연대, 뉴라이트전국연합, 뉴라이트싱크넷,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헌법포럼 등 20여 단체. 이들의 정체성은 보수주의적 기반에서 출발하지만 진보적인 생각까지도 포용하는 다원주의적 사상을 배경에 깔고 있으며 자유주의, 숙의 민주주의, 도덕적 개혁, 현실주의적 국제주의 등을 표방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의 보수가 몰락하게 된 원인은 나태함과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도덕적 신용불량자가 된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념적 논리 보다는 감정적으로 흘렀고, 대중설득 보다는 기만과 회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참여정부 출범 후 보수세력은 기득권세력으로 낙인찍혔으며 타도와 경멸의 대상이 되는 되었고, 정권을 두 번이나 잃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뉴라이트 운동의 첫걸음은 도덕적 ‘신용회복’이 될 수 밖에 없으며 공동체 자유주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란 말들이 담겨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해석한다. 뉴라이트 운동은 이같은 배경 위에서 탄생한 새로운 시대정신이라는 해석이다.

이 책은 또한 참여정부와 386운동권에 대해서도 신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노무현정부를 ‘사회주의적 우파정권’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의 개념을 깨버렸으며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 판결은 법치주의가 현 정부에서 찬밥신세가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저자는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뽑고 386세대에게 권력을 주었을 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주문했지만 힘없는 노무현 정권과 철없는 386 권력자들은 그 장애물 위에 올라가서 ‘개혁 놀음’을 즐기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책은 4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은 국내 뉴라이트 운동의 태동과 현실을 조명한 ‘한국의 뉴라이트’, 2장 보우ㆍ우파 부활의 당위성을 그린 ‘부활’, 3장 구 보수 ㆍ우파의 몰락을 다룬 ‘이념과 운동으로서의 뉴라이트’, 4장은 정책 논란과 뉴라이트로 이루어 졌다.

1장 ‘한국의 뉴라이트’에서는 인터넷신문 데일리안이 지난해 말 뉴라이트 단체 대표 및 임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책의 앞으로 끌어내 뉴라이트 운동을 풀어가고 있다. 막연하게 말로만 듣던 뉴라이트의 실체와 단체, 활동상황 등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뉴라이트 참여자들은 40대가 50%로 가장 많고 50대가 33%였다. 직업은 교수 교사 등 교직이 절반을 차지했으며 연구원 문화ㆍ예술계 종사자가 뒤를 이었다. 법조계, 종교, 경영관리직 등 대부분이 전문직 종사자들이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왜 뉴라이트에 참여하는지 였다. 응답자의 90%가 ‘좌편향으로 가는 우리 사회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 ‘참여 정부의 정치적 실패에 따른 실망’은 10%에 머물렀다. 결국 정치적 실패보다 좌편향을 더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응답자들은 뉴라이트의 정치 참여에 대해 67%가 바람직하다고 했고 33%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뉴라이트의 보완 점으로 콘텐츠 확충 (39%), 조직정비 (27%), 운동역량강화 (17%), 단체 간 통합 (10%)등을 들었다. 한나라당이 부족한 점으로 정책대안 (47%), 결속력 (23%), 여론몰이 (20%)와 투쟁력 (3%) 등을 들고 있다.

뉴라이트는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에 인색, 100점 만점에 17.3점을 주고 있다. 그들은 참여 정부의 호주제 폐지 (63.3%)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96.70%), 북한의 핵보유 (100%), 미군철수 (73.7%), 교육 3불정책 (63.3%), 동성애 (73.3%), 분배 우선정책 (100%), 재벌규제 (70%)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책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종교계 교육계 노동계와 인터넷 매체 등 분야별 뉴라이트 활동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아울러 뉴라이트전국연합, 자유주의연대,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등 뉴라이트 단체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2장 ‘부활’에서는 뉴라이트를 ‘보수ㆍ우파의 참 정신’으로 규정하고 뉴라이트가 보수 우파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참여정부가 개혁의 대상은 알았으나 그 주체를 몰랐다고 꼬집고 이제 정직한 정부가 나올 때라고 지적 했다. 

저자는 특히 민주주의가 선거의식으로 전락하지는 않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 예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깨버렸다고 지적했다.

책은 “당시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대의민주주의가 국회의원 선거 정도로 이해될 뿐, 다수결 원칙은 국민정서와 원칙에 의해서 무시되었다. 국회의 대통령 견제는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시끄러웠던 ‘수도이전 헌재 판결’은 법치주의가 얼마나 ‘찬밥신세’가 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들었다. 헌재의 위헌판결이 있자마자 여당의 정치권은 헌재 때리기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정신에 도전했다고 지적한다.

3장 ‘이념과 운동으로서의 뉴라이트’에서는 올드 라이트 (Old Right)의 몰락과 뉴라이트의 등장을 생생하게 그렸다. 특히 뉴라이트의 시대정신인 균형, 통합과 질서에 대해 심도 있게 기술하고 있다. 저자는 자유주의, 숙의 민주주의, 도덕적 개혁, 현실주의적 국제주의 등을 뉴라이트의 구성이념으로 제시했다.

이 책은 노무현 정권을 ‘사회주의적 우파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정권은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 분배정책을 추구하고 사회계급을 의도적으로 구분짓는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하면 우파의 가치에 마음은 끌리지만 몸은 사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몸과 마음이 분리된 기이한 정권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노무현 정권을 ‘집 나온 가출 청소년’처럼 어디로 가야할 지 목적지도 없이 밤거리를 돌아다니며 언제 나쁜 유혹에 빠질지 모르는 ‘이념적 가출정권’으로 이름 붙였다.

저자는 한국의 보수 우파는 미국의 ‘도덕적 다수’처럼 다양한 분야와 계층에서 새로운 보수를 발견하고 결집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진보ㆍ좌파 세력이 보이지 못하는 현실 비판을 능히 할 수 있어야 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쓴 소리를 하고 있다. 특히 현실에 눈뜨지 못하고 비판하지 못한다면 한국 보수ㆍ우파의 살길은 없어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4장 ‘정책 논란과 뉴라이트’는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파헤치기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산 밑의 세상은 무서웠다. 산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은 내려오는 순서대로 역사의 단두대에서 살아남기 힘들었다. 산 밑에는 민주개혁세력들이 산에 올라간 사람들을 매도하고 있었다. 단두대를 거머쥔 노무현 정권은 산업화, 근대화의 산에 불을 질렀고 과거의 모든 것을 태워 개혁바람에 날려 보내려 했다”고 쓰고 있다.

저자는 사립학교법 논란과 국가보안법폐지, 신문법 등 소위 참여정부와 386 세력들이 목숨을 거는 정책들의 혼란스러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예아름미디어 발행, 260쪽, 가격 1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