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급증··올해만 3조5천억

이낙연의원 "저소득층 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방안 검토해야 "

[프라임경제]부동산 구입시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중도통합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5조9864억원이던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은 지난해 9조5462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의 경우 5월까지 3조55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주택채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거나 부동산 등을 등기·등록할 때 사야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전용면적 85㎡(25.7평) 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구입할 때 매입해야 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주택채권을 당초 7조5000억원가량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계획변경으로 10조5000억원을 조성해 3조원이 증액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10조6213억원이 조성돼 당초 계획 대비 141.6%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 가운데 제1종 발행액은 9조5462억원, 제2종 발행액은 1조751억원이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이 주요 재원인 국민주택기금도 정부의 지난해 재원조성계획은 총 21조2273억원이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6조5863억원으로 증액됐다. 실제 조성된 금액은 26조4165억원.

때문에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상승해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이 해마다 급증하는데도 정부가 채권 매입액을 적정수준으로 낮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틈타 국민주택기금 모으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05년 1월 마지막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낮춘 건교부는 “부동산경기 등에 따라 발행규모가 가변적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요율을, 일시적으로 발행액이 많다고 해서 인하하면 향후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을 때 채권발행 금액이 적어져 저소득층 주거복지 재원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 추가 인하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낙연 의원은 “해마다 4조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권 매입금액을 하향조정해도 단기적으로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소요가 증가하고 있어 낮출 수 없다고 하지만 정작 정부는 주택공사에 자본금을 지원하는 등 엉뚱한 목적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금을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고, 저소득층의 주거와 경제활동과 관련한 인·허가 등에 대해서는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과정(예산처 협의-국회심의 등)과 동일하게 수립·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에도 기획예산처와 협의(주요지출항목의 20% 이상 초과시는 국회심의)하여 운용토록 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은 2004년 4조4928억원, 2005년 5조4759억원, 작년 4조4505억원이었다. 건교부는 올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1조658억원을 주공에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