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부진이 경제성장 막는다

[프라임경제] 한은은 서비스업의 성장이 2000년 이후 빠르게 둔화되어 GDP 성장률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고 판단, 3일 “서비스업의 성장부진 요인 분석”자료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고용흡수력과 인건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부진으로 성장·고용·소득간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고, 1990~97년중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성장률(7.2%)은 주요국보다 4~6%p 높았으나 2000~05년중에는 격차가 1~3%p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또한, 1995~2003년중 주요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서비스업의 기여율이 82.6%에 이르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52.6%의 기여율은 30%p나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한은은 서비스업의 성장부진 요인을 수요와 공급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수요측면은 국내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 기업과 해외에서의 수요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데다 가계부문의 수요도 외환위기 이후 소득둔화, 해외서비스소비 급증으로 크게 부진하고,

공급측면에서는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양적투입이 인구구조 변화, 투자성향의 보수화 등으로 감소한 데다 투입구조 또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업종에 집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과도한 대내외 규제가 경쟁을 제약하고 인적자원 양성 시스템도 열악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건조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공급능력을 확충하는 한편 질적 수준을 제고해 수요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