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장관 “부동산 불패신화 불식시키겠다”

[프라임경제]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은 12일 국방대학원 강의에서 “부동산 불패신화를 불식시키고, ‘소유’ 중심의 주택문화를 ‘거주’ 개념으로 전환시켜 국민 모두가 집 걱정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의 ‘1.11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고 있다는 판단의 발로다.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파트값은 전국 1.33%, 수도권 2.39%, 서울 2.08% 상승에 그쳐 작년에 비해 뚜렷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5월에는 전국·서울 아파트값이 2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으며,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강남 3구와 신도시가 안정세를 주도하고 있었다.

기존 신도시 역시 상반기에 용인(1.79%)을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동탄2신도시 인근 화성 등도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이같은 집값 안정세의 이유로 이 장관은 9월 분양가 상한제와 공공택지 확대·개발기간 단축·민간택지 규제 개선, 종부세·양도세 등 투기억제 장치 효과 본격화를 들었다.

한편, 향후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신도시 등 공공택지 확대, 민간주택건설 활성화 효과로 실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어 집값 안정기조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2010년까지 연간 수요 30만호를 넘는 연평균 37만4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집값 흐름을 하향 안정화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과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세제·금융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