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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국 무기판매, 세계 범죄를 부추기는 브라질

 

유제만 기자 | sativa@nammiro.com | 2007.08.31 14:51:59

[프라임경제]비정부 기관인 스몰 암스 서베이(Small arms survey)는 브라질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알제리, 케냐,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로 무기를 수출해 그 나라의 범죄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는 브라질 주요 일간지 에스따덩에 보도된 내용으로 스몰 암스 서베이의 조사 발표 내용을 기초해 다루었다.

브라질정부는 무기 판매 대국이면서 동시에 동티모르의 독립에 전적으로 지원할 것을 발표했었다.

스몰 암스 서베이 기관은 브라질이 정치적 혼동 가운데 있는 나라에 무기를 무책임하게 판매해 인권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브라질은 미국과 이탈리아, 독일에 이어 소형무기 수출국 4위로, 스몰 암스 서베이은 브라질이 이란보다 더 암암리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몰 암스 서베이의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은 2002년도에만 해도 베네수엘라로 180만 달러의 소형무기를 수출했으며, 베네수엘라로 경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한국이고 다음으로 브라질, 이탈리아, 미국과 스페인이다.

케이스 크라우스 스몰 암스 서베이 대표는 “베네수엘라 수도인 카라카스는 가장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며, 볼리비아로 러시아 무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심지어 콜로비아에서 베네수엘라 군용 무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유엔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은 2002년과 2004년도에 콜롬비아로 2천 8백만 달러 상당의 소형무기를 수출했다.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무기수출업자들이 문제지역의 공식적인 수출량을 줄이기 위해 파라과이로 무기를 빼돌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남미공동시장 규정에 따라 먼저 파라과이로 수출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빼돌려 역 수출하는 것이다.

까를로스 헤이스 콜롬비아 외교부장관은 브라질과 콜롬비아가 아직까지 충분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분쟁국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는 총 60개국으로 그 중 유럽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하지만 스몰 암스 서베이의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다.

2002년과 2004년도에 브라질은 알제리로 860만 달러 상당의 소형무기를 판매했다. 동기간 동티모르에 대해 화친조약을 요청해 의사와 교사들을 지원했다.

또한 브라질은 동기간 인도네시아로 1,15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판매했고 파키스탄으로는 230만 달러, 필리핀으로는 130만 달러 그리고 이스라엘로는 40만 달러를 판매했다.
각 무기매매의 투명성 여부에서 브라질은 37개국 중 22위를 차지해 중국과 비슷했다.

무기 매매가 가장 투명한 나라는 독일과 미국, 프랑스였으며, 무기 암거래국으로는 남아프리카, 불가리아와 북한이었다.

2004년도에 브라질의 무기 수출액은 40억 달러로 이 중 10억 달러는 암시장을 통해 매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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