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층 "휠체어 법정 출두" 국민들 강한 불만

[프라임경제] 언제부터 인지 모르게 재벌이나 유명인사들이 검찰 또는 법정에 출두시 휠체어를 타고 등장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는데 이를 보는 국민들 시각이 곱지 못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CBS의 의뢰로 유명인들이 검찰 또는 법정 출두시 휠체어를 타거나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국민들 10명 중 7명 이상이 강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골적인 표현으로 '더 괘씸한 생각이 든다'는 의견이 75.8%였으며 '동정심이 든다'는 의견은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들어 특권층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죄의 경중을 따지기 보다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단어가 더욱 실감나게 하는 재판을 지켜 볼 수 밖에 없었다.

현대 정몽구 회장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다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풀려났고,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도 1심 재판부에서 1년 6월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역시 2심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사건이 종결 됐다.

이를 보는 법원 내부에서 조차도 부정적인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법원 모 부장 판사가 재벌총수들의 고무줄 같은 집행유예 판결에 비판까지 한 일도 있었다.

영국의 한 신문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위기를 모면하는 재벌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 법원은 재벌들이 안보이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기업 경영을 계속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믿는 것 같다”며 “그러나 재벌들이 제대로 행동하고, 사법체계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것이 국익에 더 부합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렇게 외국 언론 조차도 특정 유명인들이나 재벌들에게 번번히 관대한 판결을 하는것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들 재벌 총수들에게 이례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기는 했지만, 과연 어느 만큼의 실효성을 거둘지는 국민들은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재벌 총수들이 만약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의 형평성에 맞는 냉정한 처벌이 있을까? 사뭇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