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SMATV허용에 강경대응

[프라임경제]케이블TV업계가 SMATV 허용반대 및 정책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케이블TV업계는 이번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SMATV의 허용은 시청자의 매체선택권 보장이나 시청자의 이용편의성을 빌미로 위성방송의 가입자 유치활동의 편의를 증대하는데 초점을 두어 케이블TV의 방송면허를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만큼 정책의 전면 재수정 요구를 강력하게 관철해 나가기로 했다.

10월 1일 긴급총회를 개최한 케이블TV방송국협의회(회장 오광성, 이하 SO협의회)는 이날 결의서를 통해 “SMATV의 허용은 위성방송의 1대 주주인 KT에 대한 특혜”라며, “정통부는 지금이라도 편파적인 행정조치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향후 발생하게 될 유료방송시장의 왜곡과 불법방송사업자의 양산, 그리고 케이블TV의 디지털전환 지연, 시청자 복지 침해 등의 문제도 전적으로 정통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O협의회는 별도 건의서를 통해서도 기축 공동주택에까지 SMATV를 허용하는 것은 이번 정책의 주요취지인 “시청자 매체선택권과 공동주택 미관개선”에 전면 배치되는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는 기축 공동주택의 분리배선이 안된 공동주택에 SMATV를 도입할 경우 디지털케이블TV의 상향신호 전송이 불가능해 디지털케이블TV의 양방향서비스 제공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결과를 야기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SMATV 허용으로 원칙 없는 단체가입자 유치행위가 무제한적으로 벌어져 정상적인 시장질서가 붕괴될 우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는 위성방송의 경우 케이블방송의 단체계약 아파트에도 위성안테나를 통한 개별수신이 가능하지만 케이블TV는 SMATV로 단체 계약된 아파트에 인입자체가 차단돼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매체 선택권이 오히려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SMATV 관련 불법 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기존의 편법적인 SMATV설비 처리 선결 및 SMATV 허용 주파수 대역조정 등을 건의했다.

SO협의회는 이번 주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와 결의문을 방송위와 국회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다음 주 8일부터는 케이블TV종사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정통부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회장 서병호, 이하 PP협의회)도 정통부의 SMATV 허용에 따른 유료방송시장의 저가출혈경쟁을 우려하고 나섰다.

PP협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위성방송에 의한 플랫폼 과당 경쟁으로 또다시 유료방송 가격 덤핑이 재발돼 유료방송시장 전체가 붕괴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며 “SMATV의 허용은 또다시 수신료 저가 출혈 경쟁에 의해 PP 콘텐츠의 부실화를 몰고 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PP협의회는 특히 올 초 한-미FTA 타결에 따른 무한경쟁체제로 들어서게 됨에 따라 경쟁력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가 된 상황에서 수신료 시장의 선순환 구조는 국내 방송콘텐츠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지난 28일까지 회신을 요청한 정통부의 “위성방송공동수신설비 정책방안”에 대해 2일 열리게 될 전체회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