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하반기 경기상승 지속" 전망

[프라임경제] 4일 재정경제부 임영록 제2차관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프리핑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 전망을 밝혔다.

이날 임 차관은 "최근 우리경제는 당초 예상한대로 하반기 들어 내수와 수출의 균형있는 성장 속에 경기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8월의 경우 내수지표의 움직임이 전월에 비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기저효과 등 불규칙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효과를 제외 할 경우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달 수출은 중국 등 대개도국 수출증가세가 계속되고 추석 이동에 따라 조업일수 증가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확대 될 전망"이라며 "수입도 내수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 재상승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증가세로 전환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가동향에 관련해서는 "고유가는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예상 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가의 급격한 추가상승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산업구조 개선노력에 힘입어 우리 경제의 석유의존도가 하락하고 에너지 효율성도 증가함에 따라 현 단계에서는 우리경제에 미치는 실제적인 파급효과는 과거에 비해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포함된 가격조사제도 개편과 주유소 유가 인터넷 공개 등의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환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원화가 그동안 충분히 절상됐고 경상수지가 균형수준으로 가고 있는 만큼 우리는 상황이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항상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인식은 불식시킬 필요가 있고, 시장교란 세력이 있을 경우 이는 언제든지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발표 하기를 "지난 3차 협상에서는 우리측 수정 상품 관세양허안에 대한 양측의 평가가 엇갈리면서 협상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상품분야를 제외한 기타 분야에서는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비교적 빠른 속도로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8일 협상 재개를 공식선언한 멕시코와의 FTA 협상은 멕시코 측의 제의로 다음달 초순 이후 공식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와 관련 "평가결과 우수 특구운영 지자체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효율적 운영을 유도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특구에 대한 국비지원 논란에 대해서는 "특구로 지정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다"며 "특구로 지정돼서 나간 것이 아니고 지자체가 노력해서 국비 등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유류세 감면방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다양한 입법안이 나와있다"면서 "정부는 논의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격남용 규제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의 마찰에 대해 임 차관은 "가격남용 규제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한 바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