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칼럼]자본시장 통합법?

[프라임경제]대한민국의 2007년 화두는 대선일 것이고, 증권시장 내에서의 화두는 아마 자본시장 통합법(이하 자통법으로 표기함)일 것이다. 자통법이라는 말은 이미 TV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들어 보셨으리라 생각한다. 이 자통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새로운 금융생활이 시작 된다고 하는데, 실제 이 자통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 필자가 경상계열의 대학생들을 만나는 경우에 가끔 물어보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대학생들도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모른다는 대답이 일반적이었다.

오늘은 이 자통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자본시장을 하나로 합치는 법이다. 현재 자본시장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등 여러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업종간 구별이 없는 시장을 만드는 법이라고 보면 되겠다. 이 법은 2009년 2월 4일 전면 시행되고, 2008년 8월초까지 기존 금융투자업자들의 인가와 등록을 실시하고 통합 협회도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통법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꾸준한 성장을 통해 세계무역교역 10대국가에 포함될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 97년 IMF 이후 은행권은 구조조정을 통한 대형화를 통해 수익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반해,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들은 수익성과 경쟁력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이들은 업종간 구별로 보호를 받은데다 강력한 경쟁자도 없었다. 증권사들은 주식을 사고파는 일에만 집중하고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운용하는 데만 신경쓰다 보니 기업투자, M&A등 다양한 투자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 금융투자회사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특히 국내 증권사가 외국 금융투자회사의 20분의 1정도 규모밖에 안되다 보니 세계시장에 진출하기도 어려웠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융회사간, 업종간 구분을 없애고 겸업과 M&A및 대형화를 통하여 훨씬 더 다양한 금융써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의 밑거름을 만든다는 것이 자통법의 요체인 것이다.

그러면 이 자통법은 우리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 오는 것일까 ? 현재는 송금이나 공과금을 납부하려면 은행에 가서 업무를 봐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융투자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별도의 은행거래 없이도 송금, 카드대금 결제, 공과금 납부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지금처럼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도 할 수 있다. 은행 증권 보험을 구분해서 갈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009년 이후 금융생활은 자통법에 따라 일반에게는 더 많은 투자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또 이와 더불어 하나의 금융투자 회사를 통하여 모든 금융업무에 대하여 원스탑써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금융회사 또한 거대자본과 영업력을 통해 메릴린치나 씨티은행 같은 글로벌 금융투자회사로 거듭나는 바탕이 될 것이다.

 

현대증권 불당지점장 전 복 용

충남고/충남대 경영학과/현대증권 법인영업부/둔 산지점장/현재 현대증권 불당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