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범죄 감청 급증

[프라임경제]경찰과 검찰의 감청은 감소된 반면 국정원의 감청은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범 의원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기관별 감청 현황에 따르면 경찰의 감청은 2005년 197건에서 2006년에는 99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39건을 기록했다. 검찰도 2005년 52건에서 올 상반기 18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국정원은 2005년 639건에서 2006년 870건, 2007년 상반기까지 555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군수사기관 등의 감청도 2005년 89건에서 2006년 29건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정원의 경우 일반범죄에 대한 감청이 크게 늘어나 2005년 351건이었던 일반범죄 대상 감청이 2006년에는 633건으로 180%나 급증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현재에만 397건을 기록하고 있어, 일반범죄에 대한 감청건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국정원의 주요 임무인 국가안보 대상 감청은 2005년 288건에서 2006년 235건으로 18.4% 감소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58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범죄의 대한 감청 증가로 국정원의 감청 중 일반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54.9%에서 2006년 72.9%, 2007년 상반기 71.5%로 증가하였다.

박성범 의원은 “경찰과 검찰의 일반범죄에 대한 감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정보 수집과 국가 안보 업무를 수행해야 할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 대신 일반범죄에 대한 감청을 확대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나 있을 법한 인권침해로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즉각 시정되어야 하며,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