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보통신부가 차단했다고 밝힌 해외 친북사이트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범 의원은 18일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접근 차단 해외 친북사이트 주소 42개를 10월 17일 접속 확인한 결과‘민족통신’‘재미동포 전국연합회’‘선군정치연구소조(1)’‘선군정치연구소조(2)’의 사이트가 차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일부 사이트는 최근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도 소개하는 등 내용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혓다. 이들 사이트는 2004년 11월 11일과 2006년 7월 7일 정보통신부가 차단 명령을 내린 사이트다.
민족통신의 경우 국내의 특정 정당 및 대통령 후보를 공개적인 비판하고 있으며 사이트 내 자료실을 통해 주체사상에 대한 논문인 ‘주체변혁론’을 연재로 게시하고 있다. 또 2004년 11월 14일자‘해외싸이트를 당장 원상회복시키라’는 성명을 비롯해 사이트 폐쇄 조치 당시 각 친북단체들이 주장한 철회 항의 성명을 게재하고 있다.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역시‘조국통일연구원 고발장 북남수뇌상봉을 시비해나서는 ≪한나라당≫’이라는 제목으로 국내 특정정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이 성명서는 한나라당을 반민족적․반통일 주체로 규정하는 등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주체철학 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글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데,‘[인물]김정일위원장 그는 누구인가? 사상사업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류사에 남긴 업적’이라는 이 글은 김정일 위원장의 65세 생일을 기념해 올해 2월 작성된 글로 김정일 위원장을 우상화시키고 있는 글이다.
한편, 영문 사이트인 선군정치연구소조(1)에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와 선군정치, 주체사상에 관해 비디오 자료 및 각종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더욱이 사이트 하단부의 각종 링크를 통해 선군정치과 주체사상 등 북한 홍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군정치연구소조(2)의 경우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의 웹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더해 정보통신부가 차단했다고 밝힌 42개 해외 친북사이트 이외에도 추가적인 사이트들이 발견되었다. 이들 사이트들은 일반적인 친북사이트 게시물은 물론 ‘김일성 원수님 만세’‘김일성 만만세’‘김정일 장군의 노래’‘우리 김정일 동지’등의 노래를 수록하고 있기도 하다.
박성범 의원은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미화하고 찬향하고 있는 이들 해외 친북사이트들이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부의 사후 점검 소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차단된 해외 친북사이트들에 대해 1주일에 2회씩 접속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는 정보통신부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하루 빨리 재차단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국가보안법과 차단 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해외 친북사이트의 운영은 상호발전적인 남북관계 발전의 저해를 조장할 소지가 있으며, 이념을 둘러싼 국내 분열을 초래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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