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최대 공약으로 국민들의 이슈가 되고있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해 앞서 본지는 연속으로 경제성, 환경개선에 연관하여 이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정책 기사를 게재했다.
이어서 '한반도 대운하'의 환경개선은 물론 "수질개선에 효과적이다"고 이 후보가 주장하는 핵심 계획을 재조명 한다.
대운하건설로 수질이 개선된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물을 살리기 위한 생명 프로젝트다.
1. 잠실 수중보와 팔당댐은 한쪽에 갑문을 설치하여 수중보나 댐 수문으로 흐르는 물이 갑문을 통하여 흐르게 되므로 물의 흐름에는 불리한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갑문 운영으로 더 많은 물이 흐르게 됨으로 상류측 저수로 일부구간의 부유퇴적물 준설과 주변자연습지의 하천수 정화로 많은 양의 깨끗한 물이 확보된다.
2. 낙동강 유역도 수심유지를 위한 보 설치와 퇴적물 준설로 깨끗한 원수가 다량 확보되어 상수원수 취수가 좋아진다.
3. 수량이 풍부하면 수질개선이 된다.
- 소양호, 충주호는 깨끗하고 많은 물이 있어서 오래 저류되어도 수질이 좋다.
호수의 담수량이 크면 수질이 양호하다는 것과 같은 논리다.
- 마찬가지로 운하가 생기면 유량이 풍부해지고 유속이 빨라져 하천의 자연정화기능이 향상되어 수질이 개선된다.
- 늘 일정한 수량이 확보됨에 따라 강변둔치는 생태하천, 자연습지 중심의 친환경-친수(親水) 공간화되어 강에 생명이 깃들게 된다.
선박 스크루가 산소공급.
바지선과 각종 유람선이 교행하면서 엄청난 용존산소를 만들어 낼 것이다. 작은 어항에 산소를 일으키기 위해 소형 물레방아를 넣어두는 것처럼 거대한 선박의 스크루가 빠르게 돌아가면 여기에서 엄청난 양의 산소가 발생한다.
최상의 식수 공급
운하가 맑은 물 공급을 실현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다.
1. 환경부와 건교부가 향후 10년간 수질개선과 하천관리 비용으로 계산하는 예산만 수십조원에 달한다. 근본적 해결책도 아닌 땜질식 처방을 위해 국민의 혈세는 계속 낭비되고 있다.
2. 수량이 풍부해지고 수질이 개선되면서 선진국형 취수방식인 강변여과수, 인공함양수 방식 등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3. 취수방식이 하천에서의 직접취수에서 간접취수로 바뀌면 지금과 같은 상수원 보호규제는 상당부분 불필요해지게 된다. 또한 더 맑은 물을 공급하면서 점차적으로 규제를 풀어 지역 주민들의 숙원도 해결할 수 있다.
4. 그 동안 이 취수방식들을 도입하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 하천의 수량이 일정치 못하고 수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대운하 건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수질의 업그레이드
1. 한강 유역의 경우 취수원 이전이 검토되고 있으며, 간접취수 방식 등을 통해 물이 2급수에서 1급수로 업그레이드 된다. 이에 따라 팔당댐 상수원 지역 등 상수도 보호지역에 묶여있는 곳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가 풀릴 수도 있다.
2. 매우 심각하게 오염된 낙동강 물은 안동댐 등 7개 상수원 댐의 광역네트워크하고, 간접취수 방식 등을 통해 최대 1급수 원수로 개선시킬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되면 부산, 대구 등 영남 지역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더 좋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수원 규제로 고생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3. 영산강 하류의 오염은 매우 심각하다. 강바닥에 수십년 쌓인 오염물질과 쓰레기로 강바닥이 썩어가고 있는 데도 방치되고 있다. 하루 속히 영산강 하류 준설작업부터 시작해 현재 등급외로 평가받는 수질이 최소한 2급수 이상으로 개선되야 한다.
영산강 수질개선사업과 호남운하사업은 기본적으로 같은 사업이다. 운하사업은 영산강 하류 준설작업과 함께 조속히 진행돼 착공 3년안에 목포~나주~광주를 잇는 운하가 완공될 수 있다.
운하를 통해 공기가 맑아진다.
CO2 흡수를 통한 기후변화에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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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CO2를 흡수하여 기후변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도쿄의정서 가입으로 부담액이 폭증 할 CO2 부담금을 절감하는 대기질 개선 편익에도 이점이 있다.
2. 도로교통에 비해 CO2 배출량이 5분의 1로 줄어든다.
유럽의 교훈: 대기오염문제 해결 방안으로 부상한 친환경 운하
1. 2500톤 바지선 한 척은 트럭 150대 분의 화물을 운송한다.
2. 이에 따라 운하운송은 도로운송보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1/5로 줄어들어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3. 유럽연합이 2001년부터 육로수송을 친환경적인 운하수송으로 유도하기 위한 '마르코폴로 플렌'에 이어 올해부터 플렌Ⅱ를 시행하는 점을 지목해야 한다.
※ 참고 자료
▶마르코폴로 플랜
육상교통의 혼잡과 도로건설 비용, 환경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육로수송을 수로수송으로 대체하는 EU의 교통정책.
EU는 2001년에 향후 10년 내 육상화물 운송량 50%이상 증가 예상해 주교통정책을 운하 등 수로수송으로 전환했다.
2003년부터 수로 건설시 권장 공사지원비 보조. 2007년 플랜Ⅱ 만들어 지원, 2013년까지 약 1조원(8억2천만유로) 투입 예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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