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학회, 정보통신 정책 건의

 [프라임경제]한국통신학회(회장:이병기 서울대교수,http://www.kics.or.kr)는 8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방송통신융합 시대에서 정보통신 재도약을 위한 정책 건의문을 제출했다

한국통신학회는 통신과 그 관련분야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통신과학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와 보편화를 꾀함으로써 통신 분야의 발전은 물론 이를 통한 국가의 발전과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4년에 설립된 학술단체로 서울에 학회 본부를 비롯한 전국 8개 지부와 중국 북경지부 등에 1만 6천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주요 학회이다.

방송통신융합시대에서 정보통신 재도약을 위한 정책건의문

1. IPTV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어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이 다시 한국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사회에서 높은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력의 확보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의 융합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정보통신 분야의 명제적 사실이며, 이로부터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가 창출되고 확장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로써 국가산업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사업영역이 창출되면서 더욱 많은 고급 일자리가 창출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는 국가 경제 성장과 더불어 사회 안정을 크게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방송∙통신 융합 기술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진입이 적극 허용되어야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여 국제 경쟁국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에 IPTV서비스 관련 7개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신속한 도입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통신학회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이루어진 IPTV 법안이 올해 2007년 내에는 반드시 입법화되어, 우리나라 정보통신분야가 다시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점차 방송기술과 통신기술들이 상호 결합 또는 융합되면서 더욱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타날 것입니다만, 이들 서비스에 대해 과거의 판단으로 성급하게 또는 무리하게 규제한다면 국내 정보통신 발전의 의지를 좌절시키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기 보다는 반대로 제한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볼 때에 완화된 규제의 틀 속에서 방∙통 융합서비스를 우선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되, 이 후 사용자의 수용여부에 의한 산업간 경쟁상황 그리고 사회에서 수용되는 형태 및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시장경쟁과 사회발전을 위한 규제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어서 바람직한 정보통신 문화의 구축과 합리적인 시장 형성 및 활성화된 산업구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통신학회는 IPTV에 대해서도 사용자인 국민의 편익과 복지 향상, 그리고 국가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합리적인 규제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7. 11. 08

한국통신학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