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컴, 대법원 판례 검색 오픈

[프라임경제]대법원 판례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SK 커뮤니케이션즈 검색포털 사업본부 권승환 상무(사진 왼쪽)와 대법원 정보화심의관 백강진 판사 (사진오른쪽)가 콘텐츠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협정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SK커뮤니케이션즈(공동대표 조신 박상준)는 최근 대법원과 콘텐츠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고 있는 엠파스와 네이트닷컴, 싸이월드 등에서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자체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던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가 민간 포털과 손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는 45년 해방 이후 판결된 대한민국 판례 중 이슈가 됐거나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한 것으로 약 12만 8000여 건에 이른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우선 이중 5만여 건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엠파스 등 자사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나머지 데이터 역시 조만간 검색 서비스에 반영할 예정이다.

대법원 정보화심의관 백강진 판사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법률 관련 정보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다어서 자신의 처지에 맞는 내용을 찾기가 쉽지 않았었다”며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판례 정보는 이러한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는 판례를 검색할 수 있다. 사문서 위조, 의료법 위반 등 관련 키워드는 물론 형법 16조, 상법 3조 등 각 법 조항과 관련된 판례 검색이 가능하다. 또 판결이 이뤄진 날짜와 사건 번호, 법원 종류, 사건 종류로도 찾을 수 있다. 검색된 판례에는 판결 요지와 전문, 참조 판례 등 다양한 관련 판례와 관련 문헌, 참조 조문 등이 함께 제공된다.

SK커뮤니케이션즈 검색포털사업본부 권승환 상무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식 정보는 물론 대법원 판례, 문화제, 도서관, 특허 등과 같이 일상 생활에서 꼭 필요한 전문 분야의 정보까지 한 번의 검색어 입력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