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생계비 4인 가정 422만원이 많다고?”

한국노총, 정상적 삶 영위 필요생계비 "조합원 월급아니다"

[프라임경제] 일반적 가족규모인 4인 식구가 보편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표준생계비가 약 422만원에 달한다는 한국노총의 발표에 대해 이를 비난하는 누리꾼들의 글이 포털사이트와 노총 홈페이지에 쇄도하자 노총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지난 23일 올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표준생계비 모형을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422만1933원으로 산출했다고 발표했는데, “노총이 발표한 표준생계비가 너무 많다” “현실과 맞지 않다” “한국노총은 귀족노조”라며 상당수 누리꾼들의 비난의 글들이 노총 게시판과 관련 기사 댓글에 이어졌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표준생계비는 노동자 한 가구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계비(필요한 생활비)를 말하는 것”이라며 “실제 한국노총 조합원이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노총은 또 “우리의 현실은 최저임금(월 70만600원)도 못받는 노동자가 125만명이 넘고, 비정규노동자 850만명은 상시 불안한 고용상태에서 평균 임금이 12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한국노총이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발표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노총은 “23일 발표한 4인가구 기준 표준생계비는 1달에 외식 2번, 은행대출로 10년동안 갚아야 할 25평 아파트 구입, 초등학생 아이들 학원도 1곳만, 학습지도 1개만, 영화는 1년 2번 보기를 기준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총이 이날 발표한 4인가구 표준생계비 422만원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생계비에는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보건위생비, 교육비, 자가용과 전화, 교통통신비, 국가에 내는 세금·국민연금·의료보험비·쓰레기봉투값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에서 식료품비는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시한 ‘한국인의 영양권장량’에 기초해 산정했는데 가구주는 한달에 5000원짜리 식사를 26회 출근해서 밥을 사먹고, 가족끼리 나가서 식사하는 가족단위 외식은 한달에 2회(1회당 50,900원)로 산정해 나온 값이라고 설명했다.(89만원)

또 주거비는 4인가구가 25평 아파트에서 살고 10년동안 갚아나가는 것으로 구입해서 사는 경우인데, 여기에 관리비와 이사비용, 취득세금을 내는 것으로 구성된 값으로 따졌을 때 74만원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광열수도비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 및 취사비로 구성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이 10만 7천원, 가구가사용품비는 장롱, 화장대, 서랍장, 책장, 책상, 식탁, 소파, 침대, TV,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카메라, 주방용품, 벽시계, 가방, 빨래건조대, 벽거울, 앨범 등의 구입비를 내구년수로 나누고 12개월로 다시 나누어 계산한 값으로 총 14만7천원에 이르렀다.

피복신발비는 신사복, 잠바, 구두, 내의, 운동화 등과 세탁비, 구두수선비로 구성된 값으로 총 비용은 23만5천원이며, 보건위생비는 주 1회 목욕비, 월 1회 이발비, 병원비(국민건강보험공단 월 평균진료비), 의약품비, 안경, 화장품비 등의 값을 산정해 22만6천원으로 계산됐다.

교육비는 학용품, 학습준비물, 단체활동비 5만원, 과외활동으로 학습지 1개와 학원 1곳을 다니는 값으로 37만 7000원이 산정됐으며 교통통신비는 버스, 택시, 차량구입(1,500cc) 및 유지비, 가정용 전화비, 핸드폰비(월 4만2천원), 컴퓨터 통신비(3만1천원) 등의 값으로 총 53만원이 나왔다.

교양오락잡비는 신문구독료(1개), 유선방송, 담배(반갑), 경조사(3만원 부조, 1년에 10번), 영화(1년에 2회), 노래방(1년에 2회), 고향방문(1년에 2번), 부모님 용돈(월 10만원) 등의 값인데 이에 따른 비용이 41만8천원이며, 제세공과금은 국가에 내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금, 고용보험료등 사회보장부담금, 쓰레기봉투값 등의 값으로 54만3천원으로 산출됐다.

결국 이를 모두 더하면 약 422만원 정도가 된다는 게 한국노총의 발표안이다.

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하는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달러면 4인가구 6만달러, 소득 6천만원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인데 한국노총이 실태조사를 근거로 산출한 422만원이 그렇게 많은 금액인가”라면서 누리꾼들이 일방적으로 한국노총을 비난하는데 안타깝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노총 교육선전본부 정길오 본부장은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많은 노동자와 국민들이 노총의 표준생계비와 현실과의 차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음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향후에도 비정규직 및 저소득 계층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겨혁투쟁에 더욱 전진해 전체 노동자와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