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술수출 더 늘어야...

[프라임경제]기술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기술수출이 국가경쟁력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 우리의 기술수출이 전년대비 16.7% 증가했다는 보도는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가슴을 후련하게 만드는 희소식이다.

더욱 고무적인 현상은 기술수출액(18억 9천 7백만 달러)이 크게 늘어나면서 기술무역수지비(기술수출/기술도입)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기술적자국가에서 기술흑자국가로 변신할 수 있다고 본다.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7 기술무역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총 규모는 67억 3천 4백만 달러로 기술수출액은 전년 대비 16.7% 증가한 18억 9천 7백만 달러, 기술도입액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48억 3천 8백만 달러로 나타났다. 2005년과 비교할 경우 기술수출액 증가율은 상승한 반면 기술도입액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었고, 기술도입액 증가율을 상회하는 기술수출액 증가에 힘입어 기술무역수지비(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잘 알다시피 기술무역통계조사는 OECD의 TBP(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매뉴얼을 적용하여 집계․작성하는 것으로 특허, 상표․실용신안․디자인, 기술정보, 기술서비스 등의 국가간 이전에 따른 대금지불 정보를 측정․분석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술무역을 산업별로 보면 기술수출액 중 63.9%, 기술도입액 중 51.5%를 차지하는 전기전자산업과 기술수출액 중 19.0%, 기술도입액 중 14.8%를 차지하는 기계산업 분야에서 기술무역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과 비교해 볼 때, 전기전자산업 및 서비스업 등의 기술무역수지가 개선된 반면, 화학산업 및 기계산업 등의 기술무역수지가 악화되었다.

또 기술무역 주요 상대국가별 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對 미국 기술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데 비해, 對 일본 적자규모는 2006년 감소(05년 5억 2천 1백만 달러 → 06년 4억 5천 7백만 달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對 중국 기술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05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아직 갈길은 멀다. 기술무역수지가 개선됐다고는 하나 아직도 기술적자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무역수지 적자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술무역수지 적자폭을 축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확보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경비지원사업 및 해외 기술이전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 기술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한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올바른 선택이라고 본다.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술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정부행보가 예의 주목된다.

 

현 프라임경제 산업.IT 에디터
전 전자신문 기자 산업전자부장/경제과학부장/논설위원
전 제일경제신문 정보통신담당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