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親대기업' 정동영·권영길·문국현 "규제 필요"

대선 후보 대기업 인식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

[프라임경제]역대 대선가운데 가장 경제정책 공약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각 후보들은 경제 정책에 사실상 ‘올인’하면서 각 후보 마다 특화된 정책을 주장하는데,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재벌 또는 대기업에 대한 확연한 입장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 부터 말한다면, 한나라당 이명박과 민주당 이인제 후보가 상대적으로 대기업 또는 재벌에 친화적인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아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 전체적 입장 보다 사안별 ‘따로 국밥’

먼저 금산분리 원칙과 관련해 이명박 후보만 즉각 폐지를 주장하고, 이인제 후보는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점차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다른 후보들은 모두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결국 삼성그룹 등 재벌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자는 것으로 좁힐 수 있는데,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기업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출자총액제한제도 역시 이명박 후보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이인제 후보도 같은 입장이나 정동영 후보는 단계적 폐지, 권영길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기업 전체에 대한 인식 보다 사안에 따른 시각의 접근이 다른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 이번 대선에서의 대기업들의 역할이 급격하게 줄어든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분히 전략적인 선택이지만 친재벌 대 비친재벌의 구도는 이번 대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인데, 주목할 부분은 정동영 후보의 입장 변화가 두드러진다.

정 후보는 과거 열린우리당 당의장 시절부터 출총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지만 최근에는 순환출자 등을 규제하는 사후 감시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 다분히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차기 정부 핵심 키워드 ‘고용창출’

또한, 차기 정부의 주요 경제 로드맵으로 작용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입장 차이도 확연히 드러난다.

이명박 후보와 이인제 후보, 정동영 후보는 모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인 반면, 문국현 후보는 조건부 찬성, 권영길 후보는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지난 해 부터 논의되어 온 FTA에 대한 당론을 현재로서는 그대로 따른 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지만, 현재 미국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진행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향후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후보들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역시 비정규직 대책인데, 각 후보마다 차기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고용창출’로 규정하면서 300만에서 500만개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을 공약 1순위로 꼽고 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인 바로 비정규직 문제로 권영길 후보는 현행법을 폐지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뼈대로 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새로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문국현 후보는 2년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아예 일정 기간 이상 연속성을 지닌 직무 자체를 정규직 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가장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금 상승’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해법을 내놓고 있으며, 정동영 후보도 노사정 모두 양보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 수준으로 명확한 해법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론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는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 일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게 특징이며, 이인제 후보도 이명박 후보와 정책 스펙트럼이 유사한 반면, 권영길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전반적으로 경제 부문에 대해 비슷한 성향으로 인식되고 있고 대기업 정책에서는 거의 일치하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명확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향후 차기 정부에서도 탄력있게 추진될 수 있는 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