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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한국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한사연 www.civilsociety.kr 공동대표: 김동흔, 서규용, 서미영, 이병근, 임향순, 장원석)은 6일 서울 명동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비롯해 거리 홍보 켐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 지난 11월 23일, 한사연의  'BBK 공정수사 촉구'에 대한 거리 켐페인 모습

'한사연'은 5일, 검찰의 'BBK 수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각 정당이 당리당략에 따른 더 이상의 정쟁을 중단하고 다가오는 제17대 대통령선거가 흑색선전이나 네가티브 정책이 아닌 '공약과 이념을 토대로 경쟁하는 공정한 정책선거'가 되기를 촉구하는 대국민 기자회견과 거리 홍보 캠페인을 6일(목) 오후 2시부터 서울 명동사거리에서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및 홍보 켐페인에는 '한사연' 회원 100여명이 참석하여, 기자회견문 낭독,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을 물리치고 정책선거를 정착시키는 퍼포먼스에 이어 시민들을 향한 거리 홍보캠페인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날 발표 될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다.

『<기자회견문>
                 
제17대 대선 입후보자들은 네가티브 선거를 즉각 중단하고,
공약과 이념을 토대로 경쟁하는 정책선거를 실시하라.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정책과 비전은 실종된 채, 상대방을 흠집내는 네거티브 선거와 지역주의에 편승한 짝짓기에 열중하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대통령선거가 단순히 정치인들의 정권쟁탈전이 아니라, 향후 5년간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는 신성한 주권행사의 장이고,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국민적 축제라는 사실을 망각한데서 오는 소아병적인 행위이다.

지난 16대 대선이 김대업의 병역비리 의혹 폭로로 왜곡되었고, 이번에는 김경준이 날조된 문서를 기반한 BBK 폭로가 대선정국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정치권과 모든 언론과 방송이 김경준 일가의 거짓주장을  자신들의 선거 전략과 이해관계 따라 증폭시키면서, 유권자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대선정국을 흑색선전과 비방이 난무하는 흙탕물 선거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렇게 네가티브 전략이 기승을 부리는 현상은 김대업의 거짓 병역비리 폭로가 사건의 진위와는 상관없이, 제16대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고 이러한 네거티브 선거가 성공할 경우, 열세를  일순에 뒤집을 수 있다는 학습효과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제 검찰의 BBK 수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각 정당은 더 이상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을 중단하고, 공약과 이념을 토대로 경쟁하는 정책선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비방과 거짓폭로가 난무하고 확대 재생산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거짓폭로에 대한 처벌이 진원지에만 국한되고, 이를 매개·전파하는 정치인이나 언론인 등에 대한 제재나 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데서 원인이 있다.  따라서 흑색선전과 거짓폭로로 공명선거를 어지럽히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지난 5년의 정치와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할 참된 일꾼을 선출하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일이다.

오직 유권자의 깨어있는 의식과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과 투표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만 쟁취하면 그만이라는 치졸한 네가티브 선거전략에 매몰돼 있는 자격없는 후보자를 정치현장에서 퇴출시키는 유일한 해법이다.
 
우리는 네가티브 선거를 배격하고 정책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一. 각 정당과 입후보자들은 흑색비방과 거짓폭로 등 네가티브 선거를 즉각 중단하라.

一. 언론과 방송은 흑색선전과 날조된 폭로 등 네가티브 선거를 일체 보도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엄정한 중립을 지켜라.

一. 검찰은 선거사범을 엄중히 다루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나 거짓폭로 등,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하라.

一. 지역·연고주의에 기대거나 국민 분열을 책동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 엄숙히 경고하며, 유권자의 힘으로 이러한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 정치를 퇴장시켜야 한다.

一. 유권자는 오직 정책과 비전을 비교하고 현실성 있고 시대정신에 맞는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여, 유권자의 손으로 선거혁명을 이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