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악화되지 않는한 큰 변화 없다"

이명박 후보 당선후 남북관계 어떻게 될까

[프라임경제] 이명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유력시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이명박 후보는 당선전부터 "현정권의 남북관계 제반정책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말한 만큼 일부 정책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없던일로 되는 정책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 북 김정일 체제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하는 만큼 신뢰에 기반한 정책 재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도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경제활성화에 더 관심이 큰 만큼 이명박 후보도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펼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일정기간 다소의 남북관계 냉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가 친미성향인데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최근들어 급변, 화해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 이후보도 그 틀을 깨는 정책을 펼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후보도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향후 10년 이내에 북한 1인당 GDP를 3,000 달러까지 높인다는 '비핵·개방 3000 구상'을 제시한 상태다.

따라서 최근 김정일이 북미관계 개선에 적극적인데다 부시정권도 북측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상태에서 이후보도 자신의 공약이 있는 만큼 그 흐름을 거스르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에 북미관계가 꼬일 경우 이명박 후보의 한나라당은 갈팡질팡할 우려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도 급속 냉각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북핵 신고 3대 의제, 즉 북한-시리아 핵협력설, 우라늄 농축 문제, 정확한 플루토늄 분량 등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체제 진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또 아직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하지 못한 북한의 핵무기 및 핵물질 폐기와 이에 대한 상응조치 및 적절한 시점에 논의하기로 한 경수로 문제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향후 북미관계 향방이 아직은 불확실한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이제 한반도는 '2차 핵위기'를 해결해 평화체제로 진행하느냐 아니면 다시 남북미 3자간에 여러가지 난제들로 인해 긴장관계로 접어드느냐의 갈림길에 있다고 할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보수층이 지지기반인 이명박 후보가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