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시민참여 공론화가 답

[프라임경제]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선 SRF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는 문제로 지역사회가 갈등을 겪고 있다. SRF(Solid Refuse Fuel)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활용한 고형연료를 말한다고 한다.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고자 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는 정부의 '자원순환형 집단 에너지 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 2014년에 시설공사에 착공해 작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과 나주시의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로 가동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나주시는 열병합발전소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지난 6월 내부 검토를 거쳐 "법률적으로 더이상 유보할 명분과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결국 최종 사용승인을 내주었다. 

그러나 사용승인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시민의 '환경권과 안전성 확보' 없이는 발전소 가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정부와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해 '주민동의 없는 발전소 가동에 반대' 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인다. 주민들이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것은 환경권, 건강권과 관련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지역 내 갈등과 관련해 합리적 해결책은 무엇일까.

우선 갈등의 당사자들인 공사와 나주시, 주민들의 입장은 각기 이해할 만하다. 

공사는 사업자로서 SRF를 이용하는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통해 재생에너지 이용을 극대화 함으로써 수익을 만들어 내기를 원한다. 현재 많은 양으로 배출되고 있는 폐자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나주시의 입장도 논리적이다. 열병합발전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용하는 연료가 애초의 합의 내용과 어긋나고,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는 입장에서 섣불리 발전소 가동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주민들의 입장도 이해 할만하다. 공사는 환경이나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현재로서는 신뢰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폐기물은 태우는데 이것이 환경이나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체들 간의 이견과 갈등의 표출은 자연스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다른 사회주체들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합의를 이루는 것은 민주사회가 갖는 의사결정 과정의 특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권력을 가진 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일반인들은 이를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권위주의 체제의 의사결정과는 상반된다.

현대 시민사회는 갈등이 일상화된 체제라고도 할 수 있다. 사회주체들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고, 이를 조정하는 체제가 제도화 돼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갈등조정기구는 각급 법원과 의회와 같은 각급의 대의기구들이다. 

문제는 갈등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또는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 경우에 법원에 맡기거나 대의기구들에서 이를 결정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 사회와 같이 신뢰자본이 부족한 사회에서 사법기관이나 정치적 대의기관이 신뢰의 부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경우에는 주권자이자 사안에 대한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문제도 시민들에게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떨까.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이 필요하며 사용연료가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공사쪽의 입장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스럽다는 나주시와 주민들의 주장을 모두 올려놓고,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숙의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이것을 시민공론화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 방식으로 지역현안 중의 하나를 해결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라 생각된다.

박상호 새벗포럼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