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적 합의 없는 부동산정책, 혼란만 부추긴다

[프라임경제] 진보는 다양성을 수용하고 유기적으로 변화 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보수가 어떤 틀에 갇혀 안정을 추구하고 급진적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진보는 도전하고 창의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정책은 너무 경직되고 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서둘러 검증되지 않은 부동산정책을 내놓고 절대적인 해결책인 것처럼 시장 앞에 몽니를 부리는 것이 진짜 진보가 아닌 경험 없는 어리숙한 진보로만 보여지는게 걱정스러울 뿐이다.

자칫 그 서두름과 조급함으로 큰 방향을 잘못 잡으면 부동산정책은 시장을 둔화시키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이 나누어 질 수 밖에 없다.

프랑스혁명 당시 로베스피에르의 반값 우유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로베스 피에르는 "모든 어린이는 값싼 우유를 먹을 권리가 있다"며 우유 값을 반값으로 낮춰 고시했다. 정부 고시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상인은 차익의 2배를 벌금으로 네게 했다. 그 시작은 서민들에게 반값으로 우유를 나누어 주겠다는 착한 마음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하지만 예측과 달리 얼마 안가 값싼 우유가 시장에서 사라졌다. 낙농업자들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젖소를 팔아치웠다. 젖소에 먹일 건초 값이 비싼데다 마진이 줄자 더 이상 우유를 만들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건초 값을 낮추자 이번엔 건초업자들이 다른 업종으로 갈아탔다.

우유 생산이 급감하자 결국 암시장에서나 고가에 팔렸고 부자들이나 겨우 구하는 귀한 식료품이 됐다. 베이컨, 버터, 와인, 식초, 감자 등도 가격상한제로 몸값이 더 뛰었던 것이다. 원인을 모르고 보여주기식 처방의 결과는 결국 우유 값 폭등으로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섣불리 수술대 위에 올려놓으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내놓은 정책이라도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시장에는 기형적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원인은 시장경제에 익숙해진 자본주의에 있는데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정책은 지금의 자본주의 생리를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기본적인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진다.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부동산시장은 균열이 생겨나고 곳곳에 마찰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의 가격형성이 세계경제의 흐름 등 정부가 통제 할 수 없는 외부환경이나 지역별 교육정책 개발정책 가게소득 등 복잡한 구조로 형성되는데 이를 빈부격차의 표준으로 삼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하면서 무조건 대출을 억제하려는 발상 자체도 억지스럽다.

정책을 입안하는 준비과정이 너무 미숙하고 조급하며 그 절차상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전략적 접근이 아니라 임시방편의 처방만 내놓고 있다. 보수언론 또한 확정되지 않는 소문들을 마치 확대 재생산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도 문제다.

미래는 앞으로 더욱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불완전한 시장이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무조건 과거사례나 인접국가의 정책을 베끼면서 부동산시장을 정부가 주도하여 강압적으로 이끌어가려는 것은 성공 할 수 없다.

부동산 시장은 단순하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과거처럼 시장을 통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보수, 진보의 접근이 아닌 시장경제를 다각도로 이해하고 시장의 눈으로 바라보고 조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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