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교육인적자원부와 평가원은 물리Ⅱ에서 1등급으로 조정된 학생들이 52명에 불과하고, 수시2학기 전형에서 추가합격자가 발생할 것인 만큼 물리Ⅱ 재채점 결과가 정시 입시에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서울대는 물리2 복수 정답 인정에 따른 등급 상향 조정에 의해 수시2학기에 추가 합격이 된 수험생은 없다고 했다. 다른 주요 대학들의 추가 합격 현황도 보아야겠지만 해당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탐구 등급의 인정 조건은 일반적으로 탐구 영역 상위 2과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탐구 1과목의 등급이 올랐다고 하여도 급격한 등급 조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물리2 등급 상향 조정에 따라 정시 전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등급이 상향된 발표한 대로 모두 1,016명이지만 이번 정시 전형에서 영향력을 미칠 인원은 실질적으로 5등급 이상으로 조정을 받은 625명이 해당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1등급으로 상향 조정을 받는 52명만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최상위권 의약계열을 제외하면 서울대 자연계열 중위권 이하 모집단위의 경우는 언수외 중 1개 영역 2등급과 탐구 영역에서 2과목까지 2등급이어도 1단계 3배수 통과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모집단위의 경우에는 탐구 1과목의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세대, 고려대 등의 경우도 수능 우선선발전형에서 탐구 1과목의 등급 조건에 따라 우선 전형에 합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즉, 물리2 등급 상향 조정에 따라 영향력을 받는 것은 수시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전형이고, 실질적으로는 정시가 클 것으로 보이며, 해당 학생수도 1등급 52명만 아니라 5등급 이상으로 조정을 받은 625명이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여타의 수험생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물리2 복수 정답 인정에 따른 등급 상향 조정에 대한 문제점 분석이다.
이미 언급한 대로 지난 24일, 평가원의 물리2 11번의 복수정답 인정 결정은 늦었지만 타당하고, 이에 따른 피해 학생의 구제도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다만, 복수 정답 인정과 등급 재산출은 별개의 문제이다.
즉, 복수 정답 인정에 의해 피해를 받은 수험생들의 점수를 재산출하는 것은 늦게라도 당연히 취할 조치이지만 이에 따라 등급을 전면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상향 조정만 한 것은 수능 등급제의 근본적인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08 수능 등급제 시행과 관련된 어느 항목을 보아도, 복수 정답을 인정하면 등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사항은 없다. 원칙대로만 한다면, 다시 산출된 점수에 의해 1등급 상위 4%, 2등급 7%(상위누적 11%) 인원의 비율대로 등급을 재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동점자 발생에 따라 일부 등급 인원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는 등급제가 허용하는 바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철저하게 해당 등급의 비율대로 등급을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과 같이 등급 상향 조정만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등급제의 원칙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험생들이야말로 최대의 선의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즉, 이번 복수 정답 인정에 따라 물리2 과목에서 등급 조정이 전체가 다 이루어진다면(이런 경우에 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 유지 등) 다른 과목 선택자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이번과 같이 등급이 상향 조정만 이루어진다면 과학탐구 과목에서 다른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보게 된다.
이에 따라 정시 전형에서 물리2 등급 상향 조정을 받은 수험생들로 인하여 본인이 합격선 점수에 1점 이상이 떨어져 불합격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들 수험생들이야말로 이번 사태로 인한 최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
여기서, 한국적 정서 등 여러 가지의 정황을 고려할 때, 물리2 과목의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였다고 사회적인 합의를 본 사항이라면 여타의 선의의 피해자들을 막을 방도를 취해야 하는 데, 지금까지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수시 전형에서도 정원외 합격이라는 방안을 제시하였듯이 정시 전형에서도 정원외 합격이라는 방안을 가지고, 물리2 상향 조정된 수험생들에 대하여 정시 전형을 해야 한다고 본다.
즉, 복수 정답이 인정되지 않은 조건에서 정시 전형을 그대로 실시한 다음에 합격자 선정을 하고, 이번 복수 정답 인정에 의하여 물리2 등급을 상향 조정받은 수험생들에 대하여 전형을 하여 합격 점수에 들어가는 경우라고 하면, 이에 대하여 정원외 합격으로 전형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어떻게 되든, 이번 사태가 수많은 수험생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 방안들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인다.
오종운 청솔학원 평가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