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디어 부처 설립

이명박 정부출범=통신산업 지각변동

[프라임경제]“IT 융합기술을 서비스산업과 접목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만들겠다”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융.복합 등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통신 산업계에 엄청난 빅뱅의 회오리가 몰아칠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새 시대를 열어가게 될 변화의 핵은 융합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통신과 방송 융합 문제 등은 조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정부 정보기술(IT) 및 방송 정책의 화두가 ‘융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 당선자는 방통융합 산업을 미래의 주력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예의 주시해야 할 부분이 정부 조직개편이다. 방통융합이 정부 조직개편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합쳐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정보미디어부를 설립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산업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문화관광부 등이 갖고 있는 기능을 모을 가능성도 높다. 융합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종합 미디어 부처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것은 이 당선자의 ‘대부처제’와도 일맥상통한다.

인터넷(IP)TV 서비스도 조기에 상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IPTV 관련법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가칭)’이라는 형태로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차기 정부 출범 이전에 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IPTV 시대의 막이 오르게 된다.

이동전화 요금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통신요금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 일부에서는 통신요금 20% 인하는 업체간 경쟁만으로도 이뤄낼 수 있는 금액이라고 공약을 폄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통신요금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이 당선자의 생각을 감안하면 지켜봐야 할 문제다.

실제로 이 당선자는 지난달 20일 IT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7%에 달하는 가계 통신비를 크게 줄여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당시 이 당선자는 "통신비 인하로 가계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가계 통신비 부담이 7%에 이른다고 합니다. 규제를 줄여 통신요금을 낮추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신기술 도입과 규제 완화로 20% 이상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통신시장 진입장벽을 낮춰 공급을 늘리고 이에 따른 경쟁이 이뤄지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인하될 것이란 생각으로 풀이된다.

이에 화답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이동통신 업체들은 내년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요금을 건당 20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10월에 SK텔레콤, 20일 KTF에 이어 LG텔레콤도 내년 1월 1일부터 SMS 요금을 현재의 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10원 내린다고 발표한 것이다.

SMS 연간 이용건수가 800억건에 이르고, 99년 이후 처음으로 요금 인하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 등 SMS 사용빈도가 높은 이용자의 요금 절감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는 이번 요금 인하 이후 당분간 인위적인 요금 인하는 없지만, 여러 통신상품을 묶어 파는 결합상품과 통신기업의 마케팅비용 등 원가 절감을 통한 요금 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ㆍ방송 겸영 규제와 같은 미디어 규제보다는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 MVNO 즉 주파수를 임대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신규 도입을 허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 마디로 통신시장의 빅뱅이 일어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