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소식에 삼성그룹 관심

[프라임경제]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 중 하나인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비자금 파문으로 얼룩진 삼성그룹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금산분리정책이 곧 폐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컨소시엄이나 펀드를 통해 은행을 소유하는 방안과 현재 4%인 기업의 은행소유 지분 한도를 10%까지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법률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고, 특히 대기업 자본이 사모펀드 출자액의 30%를 넘으면 해당 펀드를 산업자본으로 분류해 은행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금산분리원칙을 주장해 오던 금융감독위원회도 입장을 바꾸고 있다. 특히 인수위원회는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 중 하나인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제 ‘언제’ ‘어떻게’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8일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금산분리 관련 법안 개정문제를 논의한 뒤 구체적인 완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올해 예상되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매각에 대기업이 참여할 길이 열린 셈이다. 또 산업은행의 투자부분을 떼어내 대우증권과 합친 뒤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삼성그룹의 비자금 파문 등을 들어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