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칼럼]MB가 챙겨야 할 해외부동산

[프라임경제]장면.1# 대선 승리 이후 ‘MB 캠프’에서는 경제정책의 새판을 짜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CEO 대통령’을 표방하는 정통 산업파 출신의 대통령 당선자라서 인지 제일 먼저, 인수위가 팔을 걷어 부친것은 다름아닌 정부조직의 ‘군살빼기’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들에게 어찌보면 당연한 현상인 듯 하다. 이 때문에 관료들은 주말이 따로 없을 정도로 초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장면.2# 국가산업의 돌파구로 금융산업이 최고의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됐다. 금융산업은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된 이후, ‘MB 노믹스’의 중심 반열에 올라 더더욱 구조조정의 가속도를 내고 있다. 재계는 ‘물만난 고기’ 처럼 동북아 ‘금융허브’의 중심지로서 자리를 확고히 해야한다며 기존 정부와는 다른 ‘금산분리 완화’, ‘외국인 투자촉진’ 정책 등 을 시급히 허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면.3# 다음은 강남의 모 복덕방. 복덕방 주인과 고객들의 대화다.

“대통령 이,취임식이 끝나면 부동산 경기가 바로 회복되겠죠?”
“글쎄요...MB 캠프에서는 마지막 그 카드로 뽑지 않겠어요. 당분간은 억제 정책을 유지할 거 같은데” “그러면 안되죠....내가 뭐 때문에 MB를 뽑았는데...”

위 장면.1#과 2#,3#은 지금 우리의 정치와 경제 단면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필자가 위 장면들은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 “집구석에서 고민 그만하고 나가서 돈 벌어 옵시다”
금융[金融]은 어렵게 직역하자면 ‘금전을 융통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 의미에 생략된 의미에는 금전을 융통하여 높은 수익을 찾아간다는 금전의 속성이 생략되어 있다. 이로 인해, 금융산업은 ‘돈은 수익을 쫓는다. 수익이 있는 곳에만 돈이 간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렇다면, 위 장면.2#에서 언급했듯이 국제 금융허브를 지향하고 있는 ‘MB노믹스’는 당연히 국내 금융기관과 금융투자자들이 국제적으로 ‘돈놀이(?)’를 잘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금융논리에서 벗어나 더욱 넓은 의미에서 주식,부동산,채권,외환 등 전반적인 국제 금융으로 관심사를 확대시켜야 하고 정부는 인프라 지원을 해줘야 한다.

단순히, 증권사에 업무권한을 확대시켜주고, 산업은행 분리, 대우증권을 매각한다고 하여 금융허브를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론스타에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로 국제 금융허브를 만들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답은 너무나 간단한 곳에 있다. 즉, 국제금융산업을 전문화하야 국가산업의 부를 재창출 하고자 한다면, 안에서만 고민하지 말고 밖으로 고민을 던져보자는 것이다. 더 이상 국내에서 쪼개고 붙이고 하는 양상은 그만 짚어치우고,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돈벌어가는 것에 너무 배아파 하지 말자는 것이다.
우리도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다.

위 장면.3#도 같은 맥락이다.

제발 좁아터진 이 나라 땅덩어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네...부동산 과열로 세율을 줄이고 풀어주네...투기과열지구로 묶네..해소하네...” 등의 뉴스를 듣는것은 이젠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문제는 국내의 과다한 유동성이다. 욕조에 물이 넘치면 밖으로 퍼내야 한다. 지금같이 새장에서만 같여 있던 국내 자금들이 해외로 나간다면 국내부동산도 시장원리에 맞춰 안정을 찾을 것이며, 국제수지의 경제 밸런스와 환율안정도 조기에 찾아갈 것이다.

◆ “해외투자 정보의 太부족만 해결해 줘도...”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얼만큼 해외투자에서 승전보를 올릴만큼 정부의 지원이 잘되어 있고 인프라가 훌륭다고 생각하는가. 해외금융투자에 앞장선 미래에셋이 거대한 토종 금융공룡이 되기까지 정부의 지원이 많았을까. 정부가 의도하는데로 제도권 내에서는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는 우리 루티즈 코리아가 정부의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기는 하는 것일까. 아니다.

정부는 말로만 국제금융 허브를 지양하고 이제는 금융업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늘 말은 하지만, 고민의 수위는 여전히 집안에서만 하는 고민외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같은 민간 해외투자 기업이 해외에서 부동산투자가 됐던, 금융이 됐던 기대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다. 밖에 나가 있는 코트라, 영사관 등 대한민국의 모든 인프라를 총 동원해 현지 국가의 산업정보를 안겨다 주는 것이다.

개인들에게도 해외부동산을 투자하라고 규제는 열어줬지만, 어느 정부 조직 하나도 국가별 부동산 세법이나 상법 등 관련 법체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정부기관이 없다. 투자정보나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기대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
결국, 민간자본과 기업이 해외에서 제조업 베이스가 아닌 금융업으로 막대한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선, 정보의 인프라를 재점검해야 한다. 이거면 된다. 정부의 자금지원을 바라거나 별도의 혜택을 기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해외에서 우리같은 사람들이 ‘돈놀이’로 돈을 벌어오기 위해서는 돈을 벌 수 있게끔만 정부가 인프라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다.

관련 법 규정만 열어줬으니 알아서 민간자본이 돈을 벌어오고, 국제금융허브가 되길 기대해서는 안된다. 일본의 80년대 해외투자 실패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같은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히 해외 투자정보의 부족은 결국 국부의 막대한 손실을 발생케 한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

“MB 캠프에 간곡히 읍소합니다.”
위 장면.1#에서 줄인 공무원들, 제발 해외로 나가 우리 기업과 토종 자본들이 해외에서 선전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인프라 확장에 앞장서 주시고, 위 장면.2#, 3# 에서처럼, 제발 안에서만 해법을 찾지 말고 밖에서 돈 좀 벌어봅시다. 분명히 이 글안에 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부동산 전문기업 루티즈 코리아
대표 이승익([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