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보다 시장개방 수준 이상 확보해야”

전경련, 관세양허 관련 건의서를 통해 주장

[프라임경제] 전경련이 한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간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시 철강 및 자동차 제품에 대해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의 시장개방 수준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경련은 1일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철강·자동차 관세양허 관련 건의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한·아세안 관세양허 협상에서 아세안측이 한국의 전략 수출품목인 철강과 자동차를 주요 민감 품목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정부측에 이 같이 촉구했다.

아세안이 철강과 자동차를 민감 품목으로 분류할 경우, 대 아세안 수출에 타격을 받아 해당업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게 전경련측의 의견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중국과 아세안간 FTA협정이 발효됐고 일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과 EPA(경제동반자협정)를 체결하는 등 아세안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향후 한·아세안 FTA 체결시 중국과 일본이 맺은 FTA 수준 이상으로 아세안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다.

전경련측은 “중국의 경우 2010년이면 대부분의 철강제품을 아세안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고, 일본도 향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중국 및 일본 수준 이상의 양허수준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아세안 철강수출시장의 대부분을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철강의 경우 아세안은 중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 철강수출의 15%를 차지하는 제3위 수출시장인데,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성장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그 중요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경련은 예측했다.

또 자동차의 경우 아세안시장의 현 일본자동차의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반면 우리자동차는 4.6%에 불과한 상황에서 현지생산 및 판매 기반을 완비한 일본 자동차업체와 대등한 경쟁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아세안 FTA 수준 이상으로 아세안 시장이 개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