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 인수 관련 정책건의문 제출

{프라임경제]KTF(대표 조영주, www.ktf.com)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른 문제점 및 인가 조건案 등이 포함된 정책 건의문을 정보통신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KTF는 건의문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유선시장 2위, IPTV 1위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경우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 심화는 물론 초고속인터넷, IPTV 등 유무선 융합시장 전반으로 지배력이 전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KTF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인한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SK텔레콤 800MHz 여유대역 주파수를 회수하여 공정하게 재배치, ②SK텔레콤의 NO(네트워크운영)/SP(서비스제공)분리 및 NO의 소매영업 금지, ③800MHz 독점사용에 따른 과거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SK텔레콤 접속료 인하, ④약탈적 결합상품 출시 제한, ⑤한시적으로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 제한, ⑥SK텔레콤에 대한 농어촌 지역 유선설비 투자의무 조건 부여, ⑦소외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특별기금 납부, ⑧SK텔레콤 800MHz에 대한 도매제공 의무 및 제공조건 부여 등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지배력 전이 방지,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8가지 인가 조건案과 함께,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⑨경쟁제한적 상황 발생시 장관이 필요한 추가 조치 시행, ⑩인가조건 이행계획 수립 및 반기별 이행현황 보고 의무 등 총 10가지 案을 제시하고 정부가 인수 심의시 이를 적극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이 고효율의 800MHz 주파수를 독점하고 있고, 이동통신이 전체 통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제기했다.

1. 800MHz 주파수 독점에서 기인한 비용, 품질, 가입자 기반, 자금력 등의 경쟁 우위 및 시장지배력이 초고속인터넷, IPTV 등 유선?방송서비스와의 결합판매 및 상호보조 등을 통해 유무선 ? 방송 융합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음

2. 무선 및 융합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잠재적 경쟁의 제한, 다른 경쟁사업자의 배제, 기존 이동통신 가입자의 유지 및 타사 가입자 전환 등을 통해 이동통신시장에서SK텔레콤의 지배력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

3.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인한 지배력 전이?고착의 심화는 결국 융합시장 전반에 걸쳐 지배력 편중의 심화, 신규 사업자 진입 감소 및 신규 투자 감소 등 산업 활성화를 저해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독과점화에 따른 소비자 후생 감소 등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