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사퇴로 끝날 일인가?”

<사진= 백병훈 논설위원>

[프라임경제] 김만복 국정원장이 비밀방북과 관련한 대화록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
국가기밀 생산과 관리 최고책임자인 국정원장 자신이 기밀자료를 주변 인사들과 언론사 등에 유출한 책임을 져 자진사퇴 한다는 것이었다.

국민여론과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철저하게 국가기밀로 다루어야 할 비밀자료를 정보최고책임자 본인이 유출시킨 있을 수 없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이다. 마침 시중에는 10년 동안 비정산적인 대북정책을 주도해 왔던 세력과 인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해있었던 터이다.

문제의 대화록은 내용상, 북한의 대남총책인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남한의 국정원장 등 남북의 최고 공작정보 책임자가 나눈 기밀사항이고, 형식상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된 국가 기밀자료이다. 이것을 국정원장 본인이 직접 유출시킨 것이다.

이는 국정원장의 자진사퇴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다. 김만복 국정원장의 행위는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로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국정원법, 헌법, 국가보안법, 형법, 군법 등을 견주어 국기문란 행위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부분들이 엿보이는 중대 사안이다.

김만복 국정원장의 위법여부를 철저히 가려 따져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검찰이 직접 나서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김만복 국정원장의 갑작스런 사퇴는 대선 하루 전 비밀스런 방북사건의 본질과 심각성을 감추고자 하는 고육지책은 아니었는지, 이를 보는 국민들은 왠지 개운치 않은 느낌을 받고 있다.

그동안 김만복 국정원장의 방북목적에 대해서는 북한과 대선정국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을 논의했을 것이란 견해가 주종을 이뤄 왔었다.

국정원이 만들든 대화록 자체가 그들의 발표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최고급 정보 보고서이자, 남한의 정세평가 및 상황판단 비밀문서로서 사실상 국가최고기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최고 정보책임자가 그렇게도 할 일이 없어서 대선투표를 하루 앞둔 날, 소나무에 물주고 표지석을 세우기 위해 극비리에 방북했다는 해명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해도 너무 지나친 처사다.

왜 하필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남과 북의 정보 최고책임자가 교차방문 했는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한 국가의 명운이 달린 대선 막바지 하루 전날, 세계가 주목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행정기관이 비상대기 상태인 그 순간에 비밀리에 북한에 들어가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국정원장의 비밀방북은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 말로 특검이나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다.

차제에 이명박 신정부는 국정원장의 비밀방북이 대선용 북풍기획은 아니었는지 경위를 밝혀야 하고, 대북지원, 김경준기획입국 등 정치개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대화록 자체도 그 진정성이 의혹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국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후손들에게도 교훈을 남긴다는 뜻에서 반듯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아울러 ‘국정원’은 지난 기간 동안 실추되었던 명예를 스스로 되찾는 계기로 삼아 국민 앞에 다시 거듭 태어나야 한다.

백병훈 논설위원(국가연구원장,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