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노브레이크' 졸속처리 우려

2월 국회 속전속결 무사통과 기정사실화

[프라임경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월 국회에서 무사통과될 전망이다. 졸속 통과 우려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비준 절차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이 비준안 처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상태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당선인과의 만찬회동에서 한미FTA 국회비준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터라 ‘무사통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팀구성 결정 5년만에 ‘통과’ 목전

2003년 1월 노무현 당선인 인수위 시절, 한미재계회의가 FTA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의결한 지 정확히 5년 만에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그간 참여정부는 아이러니하게도 여당의 반대에 맞서면서 한미FTA 진행에 공을 쏟았다. 반면, 이 문제에서만큼은 한나라당과 죽이 맞았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최근 경제단체장들과의 면담에서 “노무현 정부가 가장 잘한 일이 바로 한미FTA 체결이고 조속한 처리는 한나라당 당론과 일치한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강 대표는 “한미FTA 체결이 늦어지면 기회비용 15조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나라당 나름대로 열심히 나서서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조속한 처리 의사를 밝혔다. 강 대표의 말처럼 정치권은 한미FTA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도 한나라당과 뜻을 함께 할 예정이다. 당초 대통합민주신당은 ‘협상이 체결된 다음 찬반 당론을 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손학규 대표의 취임 이후 당은 비준안 처리에 적극적인 자세로 방향을 틀었다.

손 대표는 한미FTA 비준을 촉구하는 경제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FTA 비준이 빨리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백번 공감한다”며 사실상 대통합민주신당 당론을 ‘찬성’으로 정했다. “하루 빨리 (한미 FTA 비준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우리 경제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는 손 대표의 입장은 이 당선인과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FTA에 대해 적극적이다. 

◆소수 여당의원과 민노당만 반대할 듯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의원 전원이 손 대표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의견은 산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한미FTA 비준 반대 입장을 밝혀온 김효석 원내대표도 손 대표와 경제단체장들의 만남 자리에 같이 있었지만, 별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과 소수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만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미FTA는 ‘걸림돌’ 없이 2월 국회에서 무사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힘을 얻은 듯 이명박 당선인도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당선인은 외신기자회견에서 ‘글로벌 코리아’MF 주제로 한 향후 정책방향을 언급하면서 북핵문제의 생산적인 해결과 해외기업들의 투자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한미FTA를 집중 거론했다. 이 당선인은 실용적 경제외교 방침을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FTA 비준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유럽연합(EU)과의 FTA협상을 빨리 매듭짓고, 다른 국가들과의 FTA 추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국민들의 시야를 아시아와 세계로 넓히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세계와 호흡하는 진정한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기업들의 투자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이미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기업하기 좋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투자환경을 만들겠다”며 “각종 규제타파와 노사문제 안정화가 시급한 선결조건”이란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 당선인의 글로벌화 기치 아래 한미FTA 비준은 당연 사항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한미FTA 졸속 비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충분한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이명박 정부 탄생의 기류에 휩쓸려 급하게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미FTA ‘통과’ 앞두기까지  

한미FTA는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에 앞서 양국 업계 차원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양국간 FTA 추진 필요성이 논의됐다. 한미재계회의 등을 통해서였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0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3차 한미재계회의에서 한미FTA 추진 문제가 최초로 제기됐다. 이후 이 회의 때마다 한미FTA는 공식 의제로 논의됐다.

그러던 중 지난 2003년 1월 회의 때 FTA 태스크포스팀 구성이 의결돼 본격적인 기초작업에 돌입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인수위가 활동하던 시점이었다.

참여정부는 한미FTA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정부는 예상 쟁점을 미리 파악하는 등 기초 작업에 공을 쏟았다.
1998년 이래 한미 양국 정부는 보다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경제협력 강화가 양국에 유리하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한미투자협정(BIT) 협상을 진행하면서 주요 한미 통상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해왔다.

2001년 이후 ‘분기별 통상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했다. 특히 2003년도부터 정부 내 검토, 전문가 연구,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한미FTA 출범을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했다.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FTA 체결정책을 추진했다.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중장기적(3년이상)으로 추진할 FTA로 설정하고 한미 FTA를 지속적으로 검토했다.
정부는 한미FTA의 영향 및 협상 방향에 대해 전문 기관의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업계 및 국민 여론도 수렴 했다.

2003년 10월 KIEP의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예비적 검토’ 등 정부 발주 연구용역을 포함해 10여 개의 국내전문가 연구 및 세미나·공청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2004년 11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한미 FTA관련 설문조사도 벌였다. 그 결과 찬성비율은 87%(전경련), 75%(무역협회), 80%(한국갤럽) 등으로 조사됐다.

또 2005년 중 정부는 총 6차례의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FTA 협상 출범 가능성을 협의했다. 2005년 2～4월 3차례의 한미간 FTA 사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상호 예상 쟁점을 미리 파악했다.